지방자치제도는 최초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처음 공포되어 시작하였으며, 1952년 4월 25일 지방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시대가 문을 열게 된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선출과 지방의회 선거가 동시에 치러짐으로써 이때부터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단체(광역단체로 특별시, 광역시, 도 와 기초단체로 시, 군, 자치구)가 설립되어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한다.

주민은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감시와 통제 하게 되며, 중앙 정부도 자치단체를 지도 감독 하게 된다.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시장-의회형을 채택, 단체의장과 의원은 4년 임기로 각기 주민이 선출하며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세원배분은 대체로 8:2 의 비율로 중앙에 비중이 크게 두어지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아주 낮은 상태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의 지원으로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 지방세 감면조례나 지방의 기채(起債)는 행정자치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아직도 중앙집권요소가 크게 작용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은 단체장과 의원을 직접 선출함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주민이 권리로서의 공식적인 참여 이외 비공식 경로로 자치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곧 주민 참여이다.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자문위원회, 반상회 등의 역할도 참여의 한 경로로 이해된다.

▷ 누가 이 자리에 서야하는가…….

6월 2일은 지방자치선거일이다.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훌륭한 분들이 하나둘씩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 명함을 돌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임에 틀림없다. “내가 적임자다.” “일 잘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지나칠 정도의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몸을 달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가 아닌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리고 후보자들에 대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누가 이 자리에 서야 하는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후보자 누구? 떠오르는 이미지 신뢰가 제일 중요한 덕목이 아니겠는가?

공주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선택은 언제나 당돌한 돈키호테(Don Quixote)식이 아닌 신중한 세익스피어(Shakespeare)식이 되어야할 것이다.

▷ 넌 센스 퀴즈?

1. 동문서답이란 무엇인가??답:→ 동쪽 문을 닫으니까 서쪽 문이 답답하다

2. 개성미란 어떤 성미인가??답:→ 개 같은 성미

3. 돌격대는 무엇인가? 답:→?돌덩이를 격파시킨 대가리

4. 고바우란 누구인가??답:→ 고스톱 하다가 바가지 쓰고 우는 녀석

5. 클래식이란 무엇인가??답:→ 오래 사귄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