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찬성167표, 반대 13표, 기권14표로 가결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는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市名)이다.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루어질 최초의 계획이었다.

이를 전부 수정하여 정부기구는 이전하지 않고, 대학교 기업 연구단지등만 입주하는 것으로 과학비지니즈벨트를 기본으로 한 ‘경제과학 도시’로 수정하려고 한 것이다.

2010년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제적의원 291명중 275명이 참석하여,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부결되었다. 이 수정안에는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싼값에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세종시법 뿐만 아니라 ‘+α’가 담긴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 혁신도시법 등도 함께 부결되어 ‘세종시’에 특단의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그러나 이제 9개월간의 논란이 마무리된 지금 우리 모두가 논란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반성과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었고, 무었을 해야만 하는가? 그 결과 무엇을 잃었는가를 성찰해 봐야 한다. 정치적 불신과 정책의 신뢰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중요한가를 …….

원안은 자족용지와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실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incentive)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목표인구나 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정부기관 9부2처2청(9부:①기획재정부 ②국토해양부 ③환경부 ④농림식품수산부 ⑤교육과학기술부 ⑥문화체육관광부 ⑦지식경제부 ⑧보건복지부 ⑨노동부, 2처: ⑴법제처 ⑵국가보훈처, 2청:??국세청 ??소방방재청)을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의 이전도 함께 추진하며 쉽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정부기관 9부2처2정이 한해 발주하는 국책사업의 규모는 약 300조원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업수주를?위해 자연스럽게 따라 갈수밖에 없으므로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만일 비효율성이 예견된다면, 지리적 분리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

디지털혁명의 시대에 그러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언론 방송에 편에 서서 무작정 비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행정부서 이전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논지를 되풀이했을 뿐이다.

주요 일간지와 방송 또한 ‘세종시’ 논란을 증폭시켰다. 언론과 방송의 역할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고 정책 결정의 전 과정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주요 신문과 언론은 막연한 예단 내지는 섣부른 예측으로 수정안을 홍보하는 매체로 전락했었다.

부작용이 무엇이고 비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앞으로 예견되는 부작용과 행정부서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비교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세종시’는 정치적문제로 시작하여 국가정책적 사업으로 매듭지어져야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정치적으로는 불신이 민심에 깔려 있으므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세종시’ 건설하기위해  ‘+α’를 담아서 100년 대계를 위한 정치적 유산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