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정진석의원은 23일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지역구 예를 들며 “공주시 금·월지구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1,736세대의 건설부지는 약 2.3만평으로 계획하고 있으면서, 15.2만평의 넓은 토지를 수용하려 하고 있는 것은, 대한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빙자하여 주택공사의 땅뺏기 수익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는 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에쿠스 소유자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데도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부가 100만호 건설을 채우기 위해 마구잡이로 하는 사업 아니냐”며 건교부 장관을 상대로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원은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정책은 2003년 당시 '2000년 인구주택 센서스'를 기초로 만든 수립 당시부터 3년 전 통계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엄청나게 변한 국내 주택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건교부 고위공직자에게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폐지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심각한 정책오류를 갖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계속 추진 할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아울러 정부의 호남고속철 기본계획 확정에 대해 정의원은 “호남고속철 공주역 유치를 환영한다”면서,“‘남공주역’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주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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