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심대평(사진) 대표는 7월 24일 정부가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새만금 ·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등의 지역특화 발전, 지방분권 강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발전적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한 ‘신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새 정부 출범 당시 수도권 규제 완화, 혁신도시 · 공기업 지방이전 방안 계획 등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기존의 지방 균형발전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가겠다”는 정책방향으로 수정하고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인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발전적 보완’을 강조한 것은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지역발전 정책 기본 구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지역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정책의 진정성과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요한 것은 분산정책이라고 평가받는 지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마지못해 답습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현실을 직시한 실질적인 분권을 통한 구체적인 지방균형발전 로드맵과 이를 뒷받침할 실행파일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의 경우 이번 정부발표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U턴 정부’, ‘노무현 정부의 ‘대못’을 못 빼는 이명박 정부’ ‘균형발전 도그마에 밀리는 수도권규제 완화’ 등으로 매우 부정적 견해”라고 피력하면서 “또한 정치권 일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분열적이고 망국적인 정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효율성을 무시한 균형발전 도그마’라거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을 ‘수도권이 가진 것을 빼앗아 지방으로 나누어 주자는 발상에서 출발한 좌파적 평등주의 도착증(倒錯症)이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과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며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100대 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 85%, 금융기관의 67%가 집중된 초과밀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운운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그는 이어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오기의 대못질’이 아니라 수도권은 과밀화로 죽고 지방은 공동화로 죽는 공멸의 길을 막는 ’상생의 유일한 처방’”이라며 ‘다시한번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서울과 지방이 차별이 없는 국가건설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글로벌 시대의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구체적인 지방균형발전 로드맵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분명한 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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