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동시지방선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4일에 실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local aut-onomous entity, Gebietskorperschaft)는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구성한 자치단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러한 일반자치단체 이외에 교육위원회 등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시·군 및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가 있다. 공주시민의 선출대상은 충남도지사, 충남도의회의원, 비례대표충남도의회의원, 교육감, 공주시장, 공주시의회의원, 비례대표공주시의회의원이다. 8명을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그중 지방자치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중선구제이므로 기초의회는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선출한다. 임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이며, 출마 자격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이고, 선출인원은 총 3,952명이다.

이번 선거는 전국단위 선거로는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6·4지방선거 사전투표가 11.4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5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유권자 4,129만 6,228명 중 474 만4,24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보도는 사전투표율이 주요변수로 부상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세월호!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한 달반이 지나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아직도 슬픔에 빠져있다. 누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 누구나 눈물을 글썽이는 숙연한 애도를 하고 있다. 아직도 실종된 학생들을 생각하니 더욱 눈물이 앞을 가린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우리 어른들 아닌가? 이제까지의 관행과 습관을 바꾸어야한다. 이번에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릴 것이다.

우리 국민은 관계기관의 전대미문의 대처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국가개조 수준으로 모든 책임자와 기구를 개편하여야한다.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원칙이지 않겠는가?

세월호는 1994년 6월 일본 나가사키의 하야시카네 선거(林兼船渠)에서 건조한 여객·화물 겸용선(RoPax, RORO passenger)으로 일본 마루에이 페리 사에서 '페리 나미 노우에'(フェリ?なみのうえ)라는 이름으로 18년 이상 가고시마~오키나와 나하 간을 운항하다가 2012년 10월 1일 운항을 끝으로 퇴역하였으며, 직후에 청해진해운이 중고로 도입하여 개수 작업을 거친 후 2013년 3월부터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하였다.

세월호의 이름은 ‘세상(世)을 초월(越)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의 선명 ‘페리 나미 노우에’는 파도 위 여객선‘이라는 뜻으로, 나하에 있는 신사인 나미 노우에 궁(波上宮)을 그 유래로 하고 있다. 여객 정원은 921명에 차량 220대를 실을 수 있으며, 21노트의 속도로 최대 264 마일을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월 15일부터 인천과 제주를 잇는 항로에 투입돼 주 4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가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사고가 나기 2달 전, 2014년 2월 열흘에 걸쳐 정밀적으로 검사를 받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가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급변침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로 인해 맹골수도 근처에서 침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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