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재구성 촉구 성명서

지난 7월 1일 공주시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 의원과 정당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공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재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돼 앞으로 사태가 주시되고 있다.

(사)공주시강북발전협의회(회장 윤경태)를 비롯한 공주시내 6개 단체(공주시 상인연합회 회장 노수건, 공주시신관동상가번영회 회장 신고철, 공주시축구협회 회장  이광석, 공주시야구협회 회장  이근주, 공주시신관동새마을협의회 회장 이진영)는 7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주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당리당략에 의한 파행이 거듭된다면 공주시의회는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고 판단, 시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 고발은 물론 주민소환청구, 세비반납 촉구 서명운동 및 소송, 낙천낙선운동 등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재구성 촉구]

공주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파행을 거듭하는 행태에 대해 12만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강북발전협의회는 12만 시민들의 여론을 받들어 제 역할을 감당하지 하지 못하고 정쟁과 감투싸움에만 혈안이 된 공주시의회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지난 7월 1일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의원 간, 정당 간 불신 속에 난장판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박병수 의원을 만장일치에 의해 임시의장으로 선출해 놓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이 궐석인 상태에서 더구나 정회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에 의해 의장선거를 진행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당시 의장후보였던 이해선 의원의 정견발표조차 듣지 않고 선거를 진행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후반기 원구성을 주도할 속셈으로 전화기조차 꺼 놓은 채 보령 등 외지를 돌며 상대 당 의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새누리당과의 대화를 완전 봉쇄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날치기 불법투표’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장단 선출을 힘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비민주적 작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결론 도출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몰상식한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결과는 예상대로 의장을 제외한 부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독식으로 나타났다. 겉으로 보이기는 새누리당이 의장석을 차지해 어느 정도 균형이 맞혀진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의장조차 더불어민주당과 뜻대로 된 셈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적과의 동침에 나선 의장의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공주시와 인접한 시군 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보고, 전국 대부분의 기초의회들을 둘러보건 데 특정 정당이 다수의 힘 또는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독시한 경우를 찾기 힘들다. 거의가 양당 간,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거쳐 선출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한편으로 신임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의회운영은 한동안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공주시의회의 원구성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극한 대립과 파행으로 치닫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본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새누리당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배신과 야합, 오만과 무능력이 겹치면서 오늘의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했다.

의회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모색해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치는 시민과 함께 호흡할 때 생명력을 가진다. 특정 정당의 독식에 의한 의장단 구성은 결국 시민 의사를 무시한 셈이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에 있다면 의장단 구성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균형 있게 구성됐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독식에 의한 폐해와 갈등은 의회의 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구성과 관련한 파행에 책임을 통감, 새누리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도외시한 처사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또한 그간의 안이함과 부족함을 반성함이 마땅하다. 두 당은 더 이상의 정쟁과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대다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 후반기 의장단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공주시의회가 시민적 원성과 비판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강행처리한 후반기 원구성을 현행대로 고수한다면, 머지않아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의원 간, 정당 간 갈등과 반목으로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며 당리당략에 의한 파행이 거듭된다면 공주시의회는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고 판단, 시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 고발은 물론 주민소환청구, 세비반납 촉구 서명운동 및 소송, 낙천낙선운동 등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6년 7월 25일

(사)공주시강북발전협의회 회장 윤경태
공주시 상인연합회 회장 노수건 공주시신관동상가번영회 회장 신고철
공주시 축구 협회 회장 이광석
공주시 야구 협회 회장 이근주
공주시신관동새마을협의회 회장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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