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임시회장 김영미)가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려곡 65만9천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이날 시의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5,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하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이날 쌀 소비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밥쌀용 쌀 등을 수입하여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말하는 것은 떨어진 쌀값으로 인해 한숨짓는 농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 처리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지자체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