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받는 법 집행을 통한 국민신뢰 제고

공주경찰서(서장 강복순)는 4월 25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강복순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경찰서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사건 중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하순쯤 마트에서 18,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절취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70세의 A 할머니에 대해 훈방하기로 의결했다. 

강복순 공주경찰서장은“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현대판 장발장과 같은 경미한 범죄로 인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치안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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