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핵심과제인 3농혁신은 농어업인 스스로 주인이 되어 유통과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고 고령화, 소득 감소 등으로 약화된 농어민 자생력을 키워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3농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생산과 유통 등 5대 혁신 부문에 9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안희정 지사 취임 후 민선 5기 4년간 4조4,000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6기에도 5조789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가 민선5·6기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3농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도는 오는 17∼18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안희정 지사와 허승욱 정무부지사, 3농혁신 위원, 한국농식품학회 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농혁신 특별심포지엄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농식품학회 하계 학술대회와 연계한 이번 심포지엄은 17일 안희정 지사가 그동안의 3농혁신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 농정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기조강연으로 서막을 올린다.

이처럼 충남의 핵심과제였던 3농혁신에 대해 성과를 알리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보다 진실 되게 아쉬운 점과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서 발전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

실제로 충남의 농가소득이 수년째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통계청의 농가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충남의 농가평균소득은 3,471만원으로 전남, 경남에 이어 하위권인 7위를 3년 연속 기록했다.

이 때문에 우리 농촌의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의 3농 혁신은 적절한 농업인력 보장, 친환경 농축수산업 육성혁신,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로컬푸드유통 혁신, 마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농업재정 구조조정을 위해 직접지불금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농가에서 100원을 벌면 이중 직불금 비중은 약 4원 정도뿐이다. 유럽의 경우 직접지불금이 30원에서 40원 정도이며 일본도 10원이 넘는다. 한국도 국가 보조금 비중을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 농가의 목소리다.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이 한국 3.9%, 일본 11.2%, 스위스 59.5%, 유럽연합 32.1% 정도로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소득도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3농혁신의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3농혁신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촌현실을 해결하는 일이 어렵지만 농가 실질소득과는 거리가 먼 추상적인 정책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번에 열리는 3농혁신 특별심포지움을 통해 자유로운 비판도 수용해서 농민들의 실질소득을 올려나갈 수 있도록 6차 산업의 성장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안을 찾길 바란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