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교수회·총학생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가져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 ‘2단계’ 절차 폐기 촉구

국립 공주대학교의 총장공백장기화 사태가 42개월째 지속중인 상황에서 9월 20일 공주대학교 교수회, 총학생회 및 공주시 사회단체 대표가 모여 교육부의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2단계’ 절차 폐기를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명서를 낭독하는 (좌로부터)공주대 총학생회장 이병훈, 제16대 교수회장 손수진 교수, 공주시 51개 사회단체 한상돈 대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은 오히려 학내 혼란을 부추길 뿐, 대학 및 지역사회가 원하는 공주대 총장공석사태 조기 해결에 대한 교육부의 문제해결 의지에 의문을 갖는 등 여러 가지 우려의 의견을 발표했다.

특히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3단계 과정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대학의견수렴 과정은 대학자율이라는 미명의 초법적 절차로 변질되어 대학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주대학교 교수회, 총학생회 및 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는 진정 총장장기공석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2단계 절차를 기획한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초법적 2단계 절차 폐지 △불필요한 절차 즉각 폐지로 조속한 사태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 참석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장장기공석사태의 해결이 아닌 대학혼란을 부추기는 초법적 2단계 절차를 기획한 교육부의 의도 공개 △2단계 절차 폐기를 통한 교육적폐 청산의지 표명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의『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2단계”절차 폐기 촉구 합동기자회견문

2014년 4월 공주대학교는 구성원의 동의절차를 거쳐 기존의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변경하여 적법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제7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였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총장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하였다.

공주대 사태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교육 적폐 중 하나인 국립대 총장 장기공석사태의 신호탄이 되었다. 
공주대의 장기간 총장공석사태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막중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공주대학교는 공주시민들에게 자부심인 동시에 지역 경제의 근간이다. 공주대의 발전이 곧 지역 사회의 성장인 관계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였음에도 교육부는 사태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절차로 대학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공주대학교 교수회 평의원회에서는 2017년 9월 6일 교육부에 대해 총장임용제도개선안의“2단계”절차의 폐기를 촉구하며 그 적용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공주대학교 총학생회 역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9월 5일 2단계 절차의 폐기 촉구 및 대학본부의 독선 행정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진정 총장장기공석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2단계 절차를 기획한 의도가 무엇인가? 교육부는 총장공석사태의 해결이 아닌 대학혼란을 부추기는 초법적 2단계 절차를 즉각 폐기하라. 불필요한 초법적 절차를 즉각 폐기함으로써 조속한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총장장기공석사태의 해결이 아닌 대학혼란을 부추기는 초법적 2단계 절차를 기획한 의도를 밝혀라

교육부는 초법적 2단계 절차를 즉각 폐기하라

교육부는 대학자율이라는 미명으로 대학혼란을 부추기는 2단계 절차를 즉각 폐기하라

교육부는 초법적 2단계 절차를 폐기하여 교육적폐 청산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20일

공주대학교 제16대 교수회 회장 손수진
공주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 회장 이병훈
공주시 51개 사회단체 대표 한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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