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기능증진·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 전망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2018년도 146억원을 투입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북도 지역에서 총 1,372ha의 공·사유림 매수하여 산림자원의 육성·생태계보전·재해방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을 증대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중부지방산림청사 전경

중점 매수하는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하거나 산림보호·경영·관리 및 국유림 확대 권역에 있는 산림이다. 반면,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국유림 집단화가 어려운 산림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되나,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어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는 국유림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사유림 매수정책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 탄소 흡수원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니 산림소유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고(사유림을 삽니다.)란을 참고하거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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