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공주대학교는 2017년 12월 4-5일 김현규 후보의 총장 임용 수용여부에 대학 구성원(교수, 직원, 조교, 학생)의 투표결과 구성원 88%가 반대하였습니다. 대학본부는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였지만 두 달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김현규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한다는 소식을 김현규 측근 교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관련 수석 및 비서관들을 만나서 확인한 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총장 임용제청을 하지 않았다고만 하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2】 청와대는 교육부가 재심의를 통하여 김현규 후보를‘적격’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김현규 교수를 총장으로 임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교육부가 국립대총장부재 해결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하여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3】 교육부는 국립대총장부재 해결을 위한 3단계 방안 (2017.8.29.)을 제시하고 ‘적격후보자 수용여부 관련 대학의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공주대학은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온라인투표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구성원 88%가 김현규 후보의 총장임용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수는 91%가 반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이렇게 무시되고 짓밟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4】  교육부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부에 보낸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보에서 대학 구성원이 수용할 수 없는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임용제청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 등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의 총장의 특성상 해당 후보자를 현재의 대학 구성원이 총장으로서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대학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여 임용제청을 진행하고자 마련하였으며, 교육부는 대학의 의사확인이라는 2단계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해당 대학에 그 의무를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성원 88%가 반대하고 있는 김현규 후보에 대하여 임용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에 재심의 서류를 제출한 것은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립대총장부재 해결을 위한 3단계 방안에 동의한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동의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교육부에 정치인을 동원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6】 2014년 교육부는 김현규 교수에 대한 심의결과 부적격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재심의 통하여 적격으로 재심의 하였습니다. 명백하게 교육부 스스로 업무에 하자가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잘못으로 이로인하여 공주대는 4년간 많은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대학 구성원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발전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의 답변은 
△임용제청 안했다. 청와대 일은 모른다.
△적격, 부적격의 문제는 인사검증의 문제로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며 최종 입장은 보류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했다.

 또 교육부는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법 제24조 5항을 근거로 하는 직권 임용제청 절차를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① 2014년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에 대한 처분성 여부 등 법원의 최종 판단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직권 최소하기 어려운 점
② 과거 대학의 후보자 추천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대학 구성원의 총의가 2014년도 추천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하다는 점
③ 대학 구성원이 수용할 수 없는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임용제청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 등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

과거에 부적격으로 심의한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의 재심의 결과가 ‘적격’이라 하더라도 대학 구성원들의 대표로서의 지위가 있는 국립대학의 총장의 특성상 해당 후보자를 현재의 대학 구성원이 총장으로서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대학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여 임용제청을 진행하고자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대학의 의사확인이라는 2단계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해당 대학에 그 의무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교육부는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운영개선방안(2017. 8. 29.)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부적격으로 심의한 김현규 총장후보자를 재심한 결과 적격으로 판정하여 2017년 11월에 공주대에 통보하였다. 이는 교육부 심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성명도 없으며 책임지는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공주대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4년간 총장부재사태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였으며 이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나 공주대는 교육부가 제시한 대로 2017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대학구성원이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대학 구성원인 교수, 직원, 조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현규 후보자에 대한 총장임용 수용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결과 구성원의 55.6%가 참여하여 87.7%(교수 91%)가 김현규 교수의 총장임용을 반대하였으며, 대학 본부는 이 결과를 교육부에 즉시 보고하였다.

이에 반대하여 총장직무대행 불신임투표를 강행한 손수진 교수회장은 투표결과 정족수가 미달되자 책임을 지고 교수회장을 사퇴하였다(17. 12. 11.). 또한, 총학생회장도 총장문제로 학내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대학구성원에게 사과문을 발송하였다(18. 1. 4.).

두 달이 지나고 있지만 공주대 총장부재사태가 해결될 실마리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정부가 정한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김현규 후보를 공주대 총장으로 임용하는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청와대를 방문한 김현규 후보의 측근 교수들로부터 들려오자 공주대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동문, 시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총장수용여부 투표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천명한 교육부가 오히려 공주대 구성원들의 뒤통수를 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짓밟고 유린하는 것은 소위 촛불민심에 의하여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짓밟아도 된다는 것인가? 과거 군부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공주대 교수, 동문, 공주시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며, 만약 대학 구성원 88%의 의견이 또 다시 짓밟힐 때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문재인 정권에 끝까지 항거하고 정부 불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8. 2. 2.

공주대 총장부재사태 비상대책위원회
공주대 총장부재사태 공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
공주대학교 총동창회
공주대학교 민주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