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필지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

공주시가 사곡면 유룡1지구 240필지와 우성면 보흥1지구 2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오는 6월 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토지 이용의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세계측지계 좌표를 활용한 수치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재조사지구 264필지 29만 5천여㎡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측량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경계확정을 완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정리 등을 거쳐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계설정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의 경계,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 지적도상의 경계로 확정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경계 분쟁이 감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의 정보로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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