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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권한, 대폭 시군으로 이양해야“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 공동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편
2018년 03월 13일 (화) 13:35:37 신용희 기자 s-yh50@hanmail.net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를 공동 인터뷰하여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출마가 확실한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지를 발송하고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 내용은 편집했음을 알리며 인터뷰가 완료된 순서대로 각 회원사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게재한다.

다음은 취재팀의 질문에 대한 출마예정자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 복기왕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

◇ 귀하는 어떤 이유로 충남도지사 출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지역을 바꿔야 한다는 소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민선 5·6기 아산시장으로 일하면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그리고 기초지방정부의 권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8년의 시장 경험에서 제가 느낀 건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은 이제 낡은 방식이 되었고 새로운 시민주권시대에는 지방자치분권이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초지방정부는 매일 민원과 갈등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야 할 권한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동의 없이는 공무원 한 명도 부서 하나도 늘릴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이 중앙의 통제에 따르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급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는 빠른 판단과 조치가 필요한데 일선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의 경우에도 중앙집권적 시스템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13일은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가 출발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좋은 도시들이 모여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도시의 경쟁력이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중앙정치의 경험, 지방행정의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정부에서 해온 모든 성과를 충남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 귀하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충남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습니까?

= 저는 늘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배려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라면 마중교통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교통소외지역인 산간오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이 교통체계는 100원 택시라는 이름을 달고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을 무상으로 지급한 정책입니다. 복지는 꼭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아산에서 시작한 이 정책은 충남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도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실개천이 살아나면서 아이들이 물놀이, 가재잡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관 주도가 아니라 민관이 협력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장애인 체육관 건립,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지원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설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을 위한 쓰레기종량제봉투 생산시설 확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실적 충남도 1위, 권역별 재활병원 유치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재임 기간 내내 노력해왔습니다. 그 공로가 인정되어 (사)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의회가 주관하는 ‘2017년 자랑스러운 충남장애인 복지 공로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 현재 충남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견해는?

=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편중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 낭비도 심합니다.

저는 아산시장 8년의 경험하며 분권대한민국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5개 시군에 실질적인 권한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충남도의 행정을 시군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민원인들이 시군과 도를 오가게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도가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시군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미래의 충남도는 각기 개성을 가진 15개 시군이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면서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 모범을 충남에서 세우고 싶습니다.

◇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도정 평가와 발전적인 구상은?

=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우리 충남도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정은 공정·혁신·개방의 리더쉽으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역총생산이 전국 3~4위의 규모이고, 성장률은 전국 1~3위 수준을 유지했고, 고용률도 전국 평균을 항상 상회하며 전국 2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해선·장항선 복선 전철, 천안~당진 고속도로 등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과 내포신도시 활성화, R&D 등에 필요한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경제 발전의 기초를 하나 하나 마련했습니다.

저는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첫 일성으로 경제부지사 신설하여 충남의 기업체와 경제인과의 소통 강화와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통하여 충남도의 경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와 일자리 분야를 충남도정의 우선 순위로 놓고 도정을 이끌 계획입니다.

KTX 역사 주변 R&D 직접지구 사업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확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한국와 중국을 잇는 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충남이 동북아와 태평양을 잇는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중부권 도서횡단철도는 문재인 정부의 충청남도 지역공약으로 채택되어 추진예정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천안과 충북의 청주, 괴산, 경북의 영주, 울진 등 12개 시군을 잇는 노선으로 남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철도를 보완해 중부권 교통물류의 한 축을 담당해 낙후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해소하는 한편, 국토균형 발전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교류협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주요 도시간 경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강화되어 단일 경제권과 동일 생활권으로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분단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단절된 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중 철도와 중부권 도서횡단철도의 연결을 통해 중국, 유럽, 미국 시장에 시공간을 단축하여 접근이 가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며 충남지역이 대한민국 경제중심으로 부상 할 것입니다.

◇ 농업·환경 부문에서 도정 평가와 발전적인 구상은?

= 기본적으로 안희정 지사의 3농혁신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3농 혁신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동한 혁신체계입니다. 생산부터 유통, 소비 혁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런 3농 혁신의 깃발을 더 높이 들겠습니다.

농업생산정책에서 농업인이 우선되는 사람중심의 농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중복된 보조사업을 정리해 기본소득 개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농촌마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멸위기에 있는 한계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수당을 지급해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각 지역에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농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의 청년농부육성사업과 연계해 3년 간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농부 월급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충남의 농업은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농정 기조를 전환해 나아갈 것이며,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정부의 친환경직불금에 더해 환경생태보전 직불금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쌀은 100% 지역산 유기농쌀로 전환해 지역의 친환경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 주고, 미래를 이어갈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충남도정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대기 환경 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도시 대기 오염 측정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아산시에서 실시해 충남도로 확대되고 세계물포럼에서도 우수 사례로 소개된 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지역 내 소하천의 생태 환경을 주민과 함께 복원해 오고 있습니다.

충남의 당면 현안인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분권화 정책을 구현하여 화력발전소의 영향권 내에 있는 인근 시군에 반값 전기료를 실현하겠습니다.

   
▲ 복기왕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 인터뷰 장면

◇ 복지·여성·아동·청소년 부문에서 도정 평가와 발전적인 구상은?

= 이번에 인권 조례를 재의하는 등 그 동안 충남도정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인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평등 3대 프로젝트와 충남형 여성친화도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확대 등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을 통해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셋째아 이상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행복경로당,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마련, 복지 보건 통합서비스 등으로 온기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해 옥고 있습니다.

저는 아산시장 재임 8년 동안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공동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해 모든 정책에서 배려의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산시의 대표 효도 정책인 ‘어르신 무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을 충남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정부 지원 보육료 차액분’에 대해서도 전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충남의 시군 모두가 국제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 부문에서 도정 평가와 발전적인 구상은?

= 충남도정은 그 동안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국체전 개최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공연과 영화관이 없는 농촌지역에 영화관을 조성해 나갔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욱 더 투자할 것입니다. 먼저 교육분야 3대 무상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애 첫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산시장 8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전국체전 유치와 도민이 하나 되어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룬 것입니다. 체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이 화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시군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 행정을 하겠습니다. 체육은 선제적인 보건복지 정책이기도 하기에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라도 선제적 대응으로 체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 도민 프로축구단과 장애인실업팀 창단, 도민체전 운영방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축구단은 다른 지역은 있으나 충남만 없는 실정입니다. 체육인들이 마음만 모아지면 창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 부문에 있어서는 2015년 백제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백제역사문화를 활용한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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