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취업·일자리·창업 등 시민·기업이 겪는 각종 규제 발굴

논산시가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 발굴을 위한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사람 중심의 문화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의 국정기조에 맞춰 △생활불편 △취업·일자리·창업 △국민안전 △기업활동에 관한 애로사항 등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끼고 불편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논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ftskim@korea.kr)로 접수하거나 우편접수(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참여예산실 규제개혁추진팀) 및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 중, 부처협의와 국민심사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과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규제를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시민, 기업,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생규제 혁신과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참여예산실 규제개혁추진팀(☏041-746-5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옴브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 테마별 규제 발굴, 생활속 규제개혁 건의 등 규제개혁 역량강화에 매진한 결과, 2017 규제혁신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원, 포상금 4백만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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