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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2018년 05월 01일 (화) 14:26:40 강창렬(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3777@kknews.co.kr

   

▷ 남북정상회담…….

우리는 아직도 ‘7·4남북공동성명’이 일으켰던 신선한 충격과 ‘남북기본합의서’가 가져다준 환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충격과 환희에 이어 곧바로 뒤따라왔던 좌절 또한 잊어버릴 수 없다.

‘6·15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선언하였다.

‘10·4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고 선언하였다.

‘4·27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 분계선위에서 출발하여 10시 30분부터 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 할 예정이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도 속성이 상당히 다른 편이다.

과거의 남북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개최 그 자체가 목표인 정치 이벤트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핵실험 시작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회담인 만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통일은 아니더라도 끊어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어 자유로운 왕래라도 보장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우리가 될 수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까지 각종 무력 도발을 일삼았으면서 갑자기 평화 무드로 전환하여 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미 북한은 이전 정부들의 남북 회담 및 실무회담에서 정한 협정을 마음대로 백지화시키거나 자의적으로 남북 연락망을 끊고, 서해에서 수없이 많은 도발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 특유의 화전양면전술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 문제이다. 회의론자들은 몇 달 전만 해도 절대 핵 포기는 못 한다던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 포기 얘기를 꺼낸 건 이번만이 아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만을 내걸기보다는 판문점 선언문의 내용처럼 ‘핵 없는 한반도’ 등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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