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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 '직불제 이행점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필지 적합여부 점검
2018년 07월 12일 (목) 15:10:09 이장열 기자 3777@kknews.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공주·세종사무소(소장 정충모, 이하‘농관원’)는 6월 4일부터 8월 24일(논 타작물 : 10월말)까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하고자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는 과정으로 부정신청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공주시 관내 신청 농업인 24천호(14,348ha)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농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및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1,756필지(723명/363ha)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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