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시 적정량 자료 요구 필요

공주시의회 이재룡 의원이 8월 6일 오전 10시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공직자들이 스트레스와 업무고충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사기진작과 더불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세 가지를 제안했다.

▲ 이재룡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룡 의원은 첫 번째 방안으로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폐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직사회는 행정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과의 계량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적업무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성과급 지급 시 연공서열이 지급기준의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 간 사기저하와 위화감만 조성될 뿐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로 공직자들이 원하는 성과연봉제 폐지와 수당화를 위해 공주시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두 번째 방안으로 공직자들의 선진 국가 국외연수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들이 국외연수를 가거나 배낭연수를 가는 경우 단순히 놀러간다고만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국외에 나가면 그 나라의 다양한 문물을 접하게 되어 우수한 부분은 우리시에 접목시켜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편리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국제화여비 예산을 증액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국외로 나가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세 번째 방안으로 의원들과 공무원노조와의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노조와 월 1회 정도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재룡 의원은 오는 9월 3일부터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동료의원들에게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의욕을 앞세워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기보다는 적정량의 자료요구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문화를 정착시켜 감사를 위한 감사, 지적감사가 아닌 지도ㆍ예방감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 의욕이 넘쳐 지나치게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면 공무원들은 자료취합을 위해서 며칠 동안 야근을 해서 그 방대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하는데 만약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조차 못하고 감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감사대상인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와 질책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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