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공론화 및 전국화에 무게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상임대표 김준식 정준이)는 올해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라 보고, 행정수도 전국화 및 공론화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어 행정과 정치의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시발점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것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특히 11월부터 국회가 예산 심의에 들어가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세종시청 및 세종시의회와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11월 1일 ~ 2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의 지방분권 운동가 및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지방분권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김준식 대책위 상임대표와 김수현 공동대표를 파견하여 지방분권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전국적 의제로 공론화할 예정이다.

이들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 실현은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한 삼형제와 같다”면서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때 자치분권 공화국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서 11월 5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세종시민 기자회견’을 정준이 상임대표 주도로 개최하여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원 연내 조속 집행, 국회 예산 심의에서 세종시의사당 설계비 50억원 반영’을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호소할 예정이다.

작년 국회 사무처 공동주관으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정치·사회·행정·경제적 측면에서 세종의사당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연구된 만큼, 올해 국회 사무처에서 부지 선정, 이전기능 확정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세종시의사당 설치를 위한 조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위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국적 연대 및 공론화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적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2002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방분권전국연대’와 ‘균형발전전국포럼’과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칭)지방분권세종연대 준비위를 구성하여 연내에 창립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세종연대에는 세종시 시민사회의 연대 및 결집 강화를 위해 대책위 뿐만아니라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도 공동결의하여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식 대책위 상임대표는 “행정수도는 지역 의제가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국 의제이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전국화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민의 전방위적 활동과 민관 공동대응이 올해 정기국회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및 전국의 핵심의제로 공론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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