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 4개 업무는 세종시 이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혁신성장 핵심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지원하고,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안이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월말 경 조직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그동안 행복청이 수행해오던 ▲건축 인허가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 4개 자치사무가 1월 25일(금)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됨에 따라 주택과 및 건축과를 폐지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 이관 등 신규업무 발굴과 기존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조직을 개편한다.

우선, 스마트도시팀(총액인건비팀)으로 개편하고 광역상생발전기획단(T/F)을 신설한다.

미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시공간정보팀(기반시설국 소속)’을 ‘스마트도시팀(도시계획국 소속)’으로 개편하여 제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인근 지역과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등 상생발전을 본격 추진할 ‘광역상생발전기획단’을 특별 전담조직(T/F)으로 신설한다.

아울러, 이번 사무이관 이후에도 건축 인허가와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 행복청장의 협의 의무화 등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능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업무 조정을 통해 ‘도시공간건축과’를 대체 신설한다.

‘도시공간건축과’는 기존 도시특화경관팀의 도시경관․특화 및 공원녹지 업무와 폐지되는 주택과․건축과의 잔여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게 된다.

행복청은 그동안 세종시와 함께 공동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고, 합동 워크숍 개최, 각 인계인수 대상 업무별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와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춰 미래 스마트도시를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감으로써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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