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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조합장 불법선거 위탁선거법 교육
2019년 02월 12일 (화) 11:15:34 금강뉴스 3777@kknews.co.kr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에서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금품향응 제공 사범 및 흑색선전 사범 등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청 및 경찰서 지능팀장, 사이버팀장, 선거담당자 등 50여명에 대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 선거담당자 위탁선거법 직무연수 장면

이번 조합장 선거관련 교육에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조합장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유형별·시기별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 및 수사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고, 아직도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일부 지역에 남아 있다는 지역 여론 및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 맞춤형 단속활동도 병행할 것을 함께 강구했다.

또한, 경찰에서는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 사법처리 하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엄정한 중립 자세 견지 및 적법절차 준수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립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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