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금강보 파괴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서

환경부가 2월 22일 금강,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사실상 전면 폐기를 발표함에 따라 정진석 국회의원(공주, 부여, 청양)은 ‘문재인 정부의 금강보 파괴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섭니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진석 의원은 “환경부가 밀머부친다면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과 “정부가 보 폐기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공주보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공주보 철거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회의원 정진석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자유한국당 4대강보 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금강,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사실상 전면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과정에서 지역 농민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금강의 물이 보 설치 이후 더 깨끗해졌다’는 과학적 논문도 무시하고, 일부 과격 환경론자들의 ‘녹차 라떼’ 괴담에 함몰됐습니다.

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개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금강의 우리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합니다.

금강의 물로 농사 짓는 농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 정권은 금강을 먼저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세종보 공주보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은 4대강 사업 전면 폐기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한강차례가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은 ‘녹조 라테’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4대 강의 보를 철거하려는 기도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과거 부정일 뿐입니다.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좌편향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밀실결론, 짜맞추기 조사결과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22조원의 막대한 국가 자산을 마음대로 때려 부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파괴 작업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보 파괴에 드는 예산은 또 얼마입니까?

보 하나 세우는데 평균 2500억원이 들었고, 때려 부수는데 100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나랏돈을 물처럼 쓰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금강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나라시설 파괴행위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1. 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의 공주보 파괴, 백제보 무력화를 막겠습니다.
2. 환경부가 계속해서 밀어부친다면 저는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3. 정부가 보 폐기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저는 저의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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