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 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 도 넘어

“박석순 시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

공주시의회 이창선 부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박석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월 21일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에 분노하며 5월 2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이 말했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창선 의원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부의장 이창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언론인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공주시민을 우롱하는 저희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 퇴진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올해 두 번의 재판을 받고 두 번 모두 벌금 2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벌금 100만원 이상은 의원직 상실입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박석순 의원과 변호인이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자리에 연연해할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의원직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박석순 의원을 믿고 있었던 시민과 유권자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금까지 시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작년 여름에 자신의 명함 뒷면에 남편의 카센터를 홍보하는가 하면, 선거 재판 중에 탄원서를 받는 등 의원으로서 자질시비를 부르는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해온 박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습니다. 공주·부여·청양 지구당위원장인 현 박정현 부여군수는 작년 9월 이미 박 의원의 징계를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박정현 군수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주시민과 모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공언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는 공주시민 모두를 얕잡아 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과 박석순 의원이 현재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에 본 의원은 동료 선후배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윤리위를 소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의원들은 “박 의원과 친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미안해서”, 같은 당 소속이라서“ 등의 핑계를 대며 윤리위 소집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한심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주시를 출입하는 모든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박석순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같은 꼼수 행동으로 시민의 혈세를 축내고 동료 선후배 의원들을 욕보이는 일을 즉시 중단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실 것을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그것만이 박 의원을 믿고 의회로 보내준 공주신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보다 냉철하게 보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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