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단기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료접근성을 크게 향상 시켰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켜 국제사회(WHO)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 모델’로 평가 받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매우 부러워했을 정도였다.  

이렇듯 건강보험 제도의 양적 팽창은 충분히 이루어진 반면, 보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2017년 8월 9일 정부는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라고 일컫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크게 늘었다. 그 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었던 선택진료비의 폐지(‘2018년 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2018년 4월)와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2018년 7월)의 보험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2018년 7월)의 혜택 확대, 뇌·뇌혈관, 특수 MRI 검사(‘2018년 10월), 하복부 초음파(’2019년 2월), 두경부 MRI 검사(‘2019년 5월)의 건강보험적용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국민소득 증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노인진료비 상승에 대한 필수적인 대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비급여를 전체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진료비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 건강보험의 규모는 커지지만 이렇게 해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총액을 줄일 수 있다.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행태와 포괄수가 방식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보장성 정책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이 총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절도 있게 쓰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것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문재인 케어에서 확대되는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들이 바라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