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내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사업체’로 14만 8000개에 달하는데 전체 사업장의 91%로, 전국 평균 8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사)충남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삼영)는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2019 충남소상공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충남소상공인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으로 충청남도와 충남신문, 한국기술교육대학, 한빛문화예술단의 후원과 협찬,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10시부터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우수 소상공인 표창과 회장인사, 내빈축사, 충남소상공인지원정책 설명회, 소상공인 활성화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충남소상공인 연합회 이삼영 회장은 “최저인금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15만 충남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충남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 모두 힘냅시다. 그리고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갑시다,”고 말했다.

2부는 한마당 축제와 공연이 이어졌으며 각 지회별로 우수한 제품들을 준비하여 홍보하고 소비자와 직거래장터도 운영했다.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으로서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전년 대비 10.9% 상승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2%대로 예상되는 저성장, 치열해지는 상권 경쟁 등 소상공인 개인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BSI는 100을 초과하면 경기가 호전, 미만일 경우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지표를 말한다. 2019년 2월 소상공인 체감BSI는 61.7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수(지난 2016년 기준)는 346만개로 전체 기업의 97.6%에 달하고, 종사자 수는 1천746만여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61.3%를 차지한다.

하지만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지난 2016년 77.7%에서 2017년 87.9%, 2018년 89.2%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2년간 29.1%나 오른 최저임금 이나 지난해 7월 주52 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을 덜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는 2019년 5월 말 115만명인 33.3%에 그쳐 나머지 66.7%는 최소한의 생활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충남도, 올해 처음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한편,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유인으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어려움을 해소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향후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이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40~90% 감면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지만 부족함이 많았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창업과 폐업, 퇴직과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충남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26일까지 1분기 신청을 진행해 천안·아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3951개소의 사업장과 1만 1366명의 근로자가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을 완료한 사업장은 심사를 통해 5월 중에 1~3월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에 대해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가업승계의 지원,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얻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