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22일,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와 관련한 정보공개 후속편으로 세종청사 통근버스와 장관들의 세종관사 현황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세종참여연대는 2013년부터 2019년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연도별 예산액(본예산/추경예산) 및 집행액, 현재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노선별 운행 및 이용 현황(만차율, 승차인원 등)의 정보와 더불어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감축 또는 중단 계획과 그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고, 지난 2015년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과는 질적으로 다른 답변을 기대했으나 이번에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6년을 정점으로 세종청사 예산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이전과 8월 예정인 과학기술부 이전 공무원 정착을 위해 전년 대비 7억원이 늘어났다.

그리고 2019년 1~6월간 세종청사 통근버스 노선별 이용 현황은 1일 평균 수도권 노선은 942명이, 세종권 노선은 707명으로 1일 운행 대수 74대(평균좌석 40석)에 대한 이용 통근버스 전체 좌석 대비 탑승자 수를 뜻하는 탑승률은 55% 정도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가장 기대감을 가졌던 정부청사 통근버스 운행 감축 또는 중단 계획과 그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탑승률이 낮은 노선은 통폐합을 통해 운행 효율화를 추진하고 2019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일평균 74대에서 7대 감축한 일평균 67대 운행계획을 밝혔으나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는 도돌이표에 해묵은 대답만이 돌아왔다.

이제는 해묵은 논란에서 벗어나 상식적이고 원칙이 지켜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이에 세종참여연대는 두 가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세종시로 이전할 공무원 가족도 모두 세종시민이다. 이전하기까지 해결해야 하는 주택문제, 교육문제 등을 감안하여 올해 이전하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는 이전일 기준 2년 동안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앞으로 이전해 올 정부기관들 또한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이전이 완료된 부처 공무원들은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는 이용을 중단하는 것이다.

또한 세종참여연대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이전한 11개 부처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율과 더불어 세종관사 이용 일수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정보공개 지연으로 최근에야 공개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까지의 회신을 보면 중앙부처마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 고무줄 적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무총리와 11개 부처 장관들의 세종관사 이용 현황에 대한 회신에 ‘별도로 기록관리 하고 있지 않음’이거나 ‘정보 부존재’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답했다.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장관들은 평균 주 2일을 세종관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총리실 공관을 제외한 11개 부처 장관들의 세종관사 임대료는 전세 2억부터 3억 5천만원까지 금액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월세로 비용 지불이 되는 곳도 있어서 이 또한 원칙과 기준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세종참여연대가 세종시 초기부터 꾸준히 문제제기 했던 관사 유지관리비 부담을 세금이 아닌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요청이 11개 부처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참여연대는 정부에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원칙 있는 로드맵 제시와 함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세종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연내 폐지 약속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