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평균 22%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11일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공주1)은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일부 사립 중·고등학교가 정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6년부터 3년간 평균 서천 23.7%, 서산 23.2% 이다”고 밝히며 이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학구 내로 자동 배치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이로 인한 교육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기간제 교사도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학기 중 담임 교체 등 신분상의 문제와 책임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은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정적인 수업 보장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 정교사 채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기간제 교사의 역량 강화에도 보다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했다.

기간제교사의 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정교사의 휴가·휴직 등으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