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6.1 월 11:06
공주시, 지역
 
> 뉴스 > 정치/경제
     
충청권 최초, 총선 기부행위 과태료 부과
선거구민 등에 음식물 제공한 혐의 지방의원 고발
2020년 04월 06일 (월) 09:36:10 신용희 기자 s-yh50@hanmail.net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권 최초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총 24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A를 4월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1인에게는 24만원의 과태료를, 1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9인에게는 각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금강뉴스(http://www.kk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2번지 ㅣ 대표전화: (041)853-3777, 856-1478ㅣ FAX: (041)856-1476ㅣ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신용희
인터넷신문 사업등록증 등록번호 충남 아00125 ㅣ 등록년원일 2011년 9월 19일 ㅣ 발행인:신용희 ㅣ 편집인:신용희 ㅣ 청소년보호책임자:이철희
Copyright 2006 금강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3777@k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