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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 대책 없는데 가게 문도 못 열어
가게 문 열지 못하는 자영업자들, 심각한 생계위협 대책 요구
2020년 05월 23일 (토) 12:25:35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3777@kknews.co.kr

코로나19사태로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가게 문을 받으면 바로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위기가 닥칠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만큼 이들을 떠받칠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늘어가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를 수용할 별도 틀을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궁극적으로 취업자 전원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충남지역 유흥업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이라는 고강도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이태원동 클럽발 유흥업소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역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집합금지명령은 유흥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시설 입장에선 사실상의 영업 정지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당진지역 한 노래클럽 입구에는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이 잠겨있었다. 이곳 업주는 “그나마 겨우 이어가던 가게를 방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완전히 폐쇄했지만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당국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충남지역 클럽과 카바레, 콜라텍 등 도내 1,236곳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된 가운데 도는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을 닫는 유흥시설을 위해 긴급자금이 지급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4일 도청 접견실에서 유흥음식업 충남지회 임원진과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도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지난 11일 도내 유흥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이태원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대인 접촉 금지 등 2건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클럽 등 유흥주점 1210개소, 콜라텍 26개소 등 도내 유흥시설 총 1236개소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양 지사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된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 일환에서 나온 것인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코로나19의 방역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혜 대상을 어떻게 고용보험 안에 편입시킬지, 피보험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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