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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복지정책을 확대하다 "
[연속기획] 공주시 민선7기 전반기 결산 4
2020년 07월 02일 (목) 11:10:02 신용희 기자 s-yh50@hanmail.net

민선7기 김정섭 호(號)가 7월 1일 출범 2주년을 맞았다.

김정섭 시장은 취임 당시 오롯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다.

변화를 열망한 시민들의 염원을 혁신 동력으로 공주에 신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김정섭 호의 민선7기 전반기 성과를 총 5차례에 걸쳐 살펴봤다.

 

◆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 실현

   
▲ 김정섭 시장 등교개학 현장 방문 장면

공주시는 연간 63억 49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 총 1만 2,057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급식 식재료는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급계약을 맺어 현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역 농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계획 수립 및 친환경 농산물 차액 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주시는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보다 한발 앞선 2019년 3월, 관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했다.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모두 지원한다. 국립을 제외한 공·사립고 9개교 1, 2학년 2,325명에 총 26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충남도교육청이 중학교 신입생에게, 공주시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한다. 교복을 착용하는 8개교 신입생 1,084명에게 학생당 30만 원 이내 동‧하복 구입비를 지급했다.

‘무상교복‧무상교육‧무상급식’ 이렇게 공주시가 추진한 3대 무상교육은 전국에서 최초로 기록됐다. ‘교육도시 공주’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민선7기의 역점사업이다.

◆ “노인을 위한 도시는 있다” 경로당 복지 주력

   
▲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장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유명한 영화 제목이다. 하지만, 적어도 공주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공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거의 25%에 가깝다. 공주시는 복지는 혜택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이란 인식하에 맞춤형 노인복지에 주력하고 있다.

공주시의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바로 ‘경로당 복지’이다. 공주시는 관내 421곳의 경로당을 복합공간화했다. 우선,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금을 기존 분기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240명의 급식도우미들은 어르신들의 식사 편의와 건강을 챙긴다. 여기에 건강, 취미 등 활성화 프로그램도 보급해 경로당을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주시의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묻어난다.

공주시는 매년 7천 명이 넘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돌봄 기본대상자를 선정해 생활관리사를 각 가정에 파견해 안전 확인과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제공한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는 화재와 가스감지기, 활동센서 등을 설치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발맞춰 치매 안심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충남지역 최초로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는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으로 치매 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치매안심마을도 지정, 운영 중이다.

교통 복지도 빼놓을 수 없다. 공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공주시뿐만 아니라 충남도내 모든 지역 대중교통을 금액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버스 이용이 어려운 39개 시골마을에는 행복택시가 어르신들의 발이 되도록 확충했다.

◆ 따뜻한 복지에 촘촘함을 더하다

   
▲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식 장면

공주시는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요람이 될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난해 7월 개관했다. 이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장애인 지원사업 전면 확대’를 실현할 대표적 사업이다.

계룡면에 있는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던 기초사업을 확대 실시해 장애인의 편의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이용인원은 총 1만 3700명을 넘겼다.

‘다문화 가족들이 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에 다가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다가온. 공주시는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인 복권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신관동 공동육아나눔터 건물 유휴공간을 다문화 가족 소통 공간으로 새로 단장했다.

다문화 가족과 지역주민 간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자립역량 및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공주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벌이고 있다. 독립유공자와 6.25참전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유공자 587가정에 존경과 감사의 따뜻함이 담긴 명패가 빛나고 있다.

◆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공주

   
▲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협약식 장면

공주시는 2019년 시정 전략과제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신규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도 구성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게 될 시민참여단 구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공주시 최초 성인지 통계 발간 등 성 평등 정책 추진에 집중한 결과 2019년 말 마침내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다. 공주시는 올해부터 5년간 253억 예산을 반영해 경력단절여성 지역 맞춤형 창업 지원과 여성안심 주거지역 조성 등 4개 분야, 13개 세부사업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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