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바로 알면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FTA 협상 내용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한미FTA 협상 내용 중 우리 밥상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몇 가지 내용만 알아도 우리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한미FTA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4가지 선결조건을 요구했습니다.

①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어 수입을 중단했던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라는 것이었고 ②보험 적용 약값을 내리지 말라는 것과 ③한국영화의 국내 의무상영일수(스크린 쿼터)를 줄일 것(지난 7월부터 146일에서 73일로 줄였음), ④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해서 미국산 대형차의 한국내 진입을 쉽게 할 것 등을 요구 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소는 지난 3월 미국 앨라바마 주에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되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수입반대 여론이 거센데도 미국의 상원의원 31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FTA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고 한국 농림부 담당국장(박현출)은 9월중으로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강압적인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한미FTA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걱정하는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 우리 농업과 환경에 심대한 위협과 피해가 예상되는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 또 협상이 전 국민 모두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일인데도 정부는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상 체결 후 3년 간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졸속, 밀실, 굴욕 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이번 FTA를 통해 미국산 쌀에 대한 관세 철폐와 자유로운 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산 쌀의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로 인해 국내 쌀농가가 몰락하면 멕시코의 주식인 ‘토르티아’가 멕시코의 옥수수 농사가 망한 이후 3배나 오른 것처럼 우리도 쌀 농사가 망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데로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염려도 있지만 최근 8월 19일 일본에서처럼 미국산 쌀에서 유전자 조작된 쌀이 섞여 있는 게 발견된 것(일본 후생성 발표)처럼 우리가 수입하는 쌀에도 유전자 조작 쌀이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에, 병이 나도 병원에 갈 수 없고,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 아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 불안에 시달리는 등 생각만 해도 끔직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한미 FTA 지금 상태로 협상해선 안됩니다. 협상이 필요한지 여부는 둘째치더라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많은 시간 준비해서 노련한 협상력으로 한미FTA에 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기만 하는,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로서 끝나는 좁은 의미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한미FTA가 소비자에게 정말로 유익한지 정부나 정책관계자의 판단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인 우리국민들은 협상내용과 과정에 대해 미국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고 소비자의 주권이 지켜지고 식품안전 및 지속적인 미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한미 FTA의 협상 체결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대응을 참여 단체 공동의 힘을 모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