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렬 (혜천대 의료정보과 교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청회 ~

건강보험에서의 보장성강화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1월6일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보험적용 확대)와 재정안정이 두 수레바퀴와 같은 존재이다.

공단에서는 올해 2조4천억이 잉여금으로 발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잉여금이 없을 때에는 적립금 5%씩 지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에 규정된 적립금부터 보존해야 안전망이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일시적인 잉여금일 수도 있지 않은가?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보험료는 5.09%인데 이를 6~8% 올린다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를 겪은 후 지금까지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들이 동의 하겠는가? 정책의 실효성을 묻고 싶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해 학자적 양식으로 볼 때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비급여가 줄어들게 됨으로 수가인상을 강력히 요구 하거나, 현행 그대로를 원할 것이고, 소비자·시민단체에서는 잉여금도 발생한 시점인데 보장성강화를 무조건 해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불요불급한 급여를 우선 정리해야한다. 건강검진의 비용의 낭비를 지적하고 싶다. 매년 신장, 체중, 몸무게 등을 비용을 매년 지불해야하는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검사 항목만을 하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비용을 공제해주는 이른바 바우쳐 (Voucher)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은 보장성 강화에 틀니, 치아 홈 메우기 등 치과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건소에서 틀니를 한 후 그 비용을 보상해주는 바우쳐(Voucher)제도는 어떻겠는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치과에서는 왜 보철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를 기피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이것도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수가 체계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다.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비급여) 수가를 모두 등재하여 전체적인 수가를 정부가 통제하면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주고,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나간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급여내지는 부당한 청구를 찾아내어 보험재정 안정화에 공단이 기여해야한다. 현행 요양급여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비도덕적 진료에 대한 잣대가 불명확하지 않은가?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 제1회 공주 무령왕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성공!

공주에서 전국 규모의 동호인 테니스 대회가 지난 11월1일과 2일 양일간에 개최되었다.

최근 지방 동호인 대회에서 청년부와 장년부 각각 150팀(600명)이상 참가하는 진기록이 펼쳐졌다. 물론 갤러리(gallery)를 포함한다면 1,000여명이 넘는 다른 지역 분들이 공주를 찾아왔다.

대회운영 경험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만으로 이루어낸 성공적 산물이었다. 처음 대회라서 길안내, 대회운영, 특산품(밤) 홍보, 사이버 공주 및 먹을거리 등 모든 면에서 정성을 다하여 공주의 좋은 이미지를 전국에 알렸다.

다시 찾는 공주의 브랜드를 심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내년에도 풍성한 대회로 업그레이드(upgrade)할 것을 기대해 본다. 이런 계기가 지역경제 한 축이 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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