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 ]

△ 한명덕 의원 :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 및 한민족 교육센터 지원등 예산이 잘못 세워져 이월 됐으며, 건전재정을 위하여 이월금액으로 개선하고 추경예산이 문제면 추경예산을 미리 세워 집행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윤홍중 의원 : 예산전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의 예산 평성 지침 교육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기영 의원 : 홍보에 중점을 둔듯하며 특히 국비예산확보 기간이 9~10월에도 대백제전 홍보 등에 주력하였는데 주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국비예산 확보에 전념하도록 당부했다.

[시정조정실]

△ 박병수 의원 : 농촌 지역의 난시청 해소사업이 시급한데 국비예산 확보액이 매우 적다. 예산 확보가 전시성이 아닌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창선 의원 : 신문사별 광고, 공고, 구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등하게 배분하고 신문 부스 등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 강구하라고 말했다.

= 이장복 시정조정실장 : 올 연말까지 구독결의가 되어 있는 관계로 바로 줄일 수 는 없고 내년 1월부터 과별 10부이내로 줄이도록 하겠으며 분기별로 감사부서를 통해 점검 하겠다고 답변했다.

△ 우영길 의원 : 반포면 상신리 주민이 물 부족으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으니 물 부족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니 즉시 조치하라고 제안했다.

[행정지원실]

△ 김동일 의원 : 공주시 거주 중학교 하위권 학생이 고교 진학을 못하여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교육청, 고등학교에 예산지원시 교실 증축, 학생증원 등 공주지역 학생 입학율이 높은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토록 해 줄 것과 함께 각종 행사시 의전 지침 매뉴얼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강근규 행정지원실장 : 사대부고, 한일고, 공주고, 공주여고 등 최근에는 민선으로 들어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공주시가 협력하려 하고 있다”며 “행사가 다양해서 곤란한 점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도록 유도 하고 있고 보조금을 주는 단체만이라도 시나리오를 확인해 진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창선 의원 : 내 고장 내 주소 갖기 운동은 법적인 관계를 떠나 도덕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야 될 사안으로 내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장하고 공주대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미비하니 확대 지원해 줄 것과 물품 구매 중 상패 등 관련 구매는 한 업체로 집중되지 않도록 관내에 여러 업체가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 받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주민생활과]

△ 박기영 의원 : 노인 단체의 운영이 미비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건강한 노인은 봉사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 사회봉사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말했다.

△ 김동일 의원 :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용의 형평성과 분기1회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하는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은 공공서비스 성격으로 마일리지 적용을 제외시키고 휴무일의 봉사만 마일리지 적용하도록 할 것과 봉사관련 직업 관련업 종사자의 마일리지 적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은주 의원 :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 중 240여 세대에 20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시설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을 일반수급자가 아닌 시설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사업과 ]

△ 김동일의원 : 공주 시내 중학생의 시내고교 입학 증진을 위한 시내고교의 증원 문제와 인문계 고고 설립 및 전환에 대해 충남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동건의 할 것을 제안하고 시내권 진학비율을 높이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을 제고 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은주 의원 : 다문화가정 남편, 시부모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국도시비 예산 지원한 것에 비해 효과가 미흡, 다문화가족의 자격연수 활성화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원어민강사, 지역별 네트워크화하여 면단위까지 가정상담 지원, 원어민 통역사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모든 걸 일임하기 보다는 가정상담 같은 경우 전문성있는 가정상담소 등에 예산을 분할 지원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기업유치과]

△ 윤홍중 의원 : 유사휘발유 판매 및 휘발유 정량 판매 단속 관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품질, 정량 단속결과에 따라 시장이 행정처분 하는데 공고 등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 유사 휘발유 단속은 한국 석유관리원에서 단속해 공주시에 보내면 공주시장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사법처리된 대상은 관계법에 의해 몇 년간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 이창선 의원 : 기업이 공장부지 매입을 준비하면서 주민마찰로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공주시가 다는 지역에 비해 절차가 불편해 보조금 문제, 공장승인사항에 불편이 없도록 서류 간소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 황교수 과장 : 심의도 각 실과별로 하는데 행정감사 이후 관련부서 과장님들과 협의하여 보완 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동일 의원 : 강남권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 관련 조례 개정시 공주시 50%, 사업자 25%, 주민 25%부담과 100미터 안에 45세대 모집에 어려움이 많으며 M(미터)당 기준단가 30~40만원, 건수별로 사업비가 다른데 중부도시가스와의 협의하여  최소한의 주민부담으로 공급의 형평성과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해 서민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 황교수 과장 : 강남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시도 하지 않은 상태지만 가정에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개정해서라도 하겠다”고 답했다.

[건설과]

△ 김동일 의원 : 잦은 보도블럭 교체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10년주기로 교체한다는 기준이 있으면 10년 이상 사후 관리를 하고 기준에 맞는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며 “관내 옹벽공사 방식 중 여러 가지 요인상 강제틀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강제틀 방식은 영구적이라 좋은 점도 있지만 고비용인 단점과 지형이 약한 곳은 적합하지 않다. 공사 방식이 3가지인데 개비온 방식도 친환경 적이라 좋을 것 같은데 강제틀 옹벽방식만을 사용하는 것은 한 업체 몰아주기 식이라는 생각이 들며 특허를 받은 관급자재가 시공까지 독점 계약하지 말고 지역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 건설과 장광표 과장 : 개비온 방식은 철망에 돌을 놓은 것으로 배수면에서 뛰어나고 돌과 돌사이에 나무들이 자라는 등 친환경적이기는 하나 내구 연안이 약할 경우 무너질 가망성이 많다. 강제틀 옹벽방식은 돌망태 형식이라 수해 복구 사업지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년도에 걸쳐 8군데 사용했고 안전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 이창선 의원 : 신관동 무궁화나무가 많이 죽고 있다. 입찰시 하자 보수기간이 상위법은 1년이지만 내부 지침으로 2년 계약해 하자보수를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할 것과 신관동 무궁화나무의 크기를 1M(미터)로 전지한다는데 반대차선에서 산성공원을 볼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정 할 것을 지시했다.

= 건설과 장광표 과장 : 내년에 잘라낼 것이라고 답했다.

△ 송영월 의원 : 교체보도블럭 향후 계획과 읍·면·동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개인 용도로는 절대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금강테크길 이용객이 다소 적은 것 같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시민의 이용이 많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건설과 장광표 과장 : 타 시군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 연구 하겠다고 답했다.

△ 박기영 의원 : 공주시에 육교가 3개소가 있다. 현재의 육교는 노인, 노약자,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터미널 이전으로 신관육교 이용율이 감소하고 신관육교를 철거한 후 보행자 중심 횡단보도를 설치 할 것을 주문했다.

= 건설과 장광표 과장 : 현재 작은 횡단보도가 있으며 지금보다 크게 횡단보도를 만들면 차량 운행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어렵다고 답변했다.

△ 박기영 의원 : 강남 21개소, 강북 19개소 횡단보도는 휠체어가 오를 수 없는 장애턱(차도와 보도의 경계턱이 높음)이 설치되어 있어 불편함이 많으니 개선해 달라”며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주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농촌의 보안등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보전 가능토록 조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건설과 장광표 과장 : 도시건축과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농업정책과]

△ 이창선 의원 : 벼농사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런데 못자리 인공상토 불용액은 과다하게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이장단에게 위임하고 있어 이장들이 업체들과 짜고 이권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품질과 서비스가 확실한 업체로 선정 지역업체 상토구입을 50% 이상 할 것을 당부했다.

= 농업 정책과 양윤배 과장 : “현재 공주 지역 업체가 1곳이 있는데 2-3개 업체가 생겨 농가 서비스 및 질적인 향상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응수 의원 : 공주쌀 생산에서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대표 브랜드쌀 가격을 정부 비축미 가격에 맞추고 2011년 공공비축미 품종에 삼광벼 품종을 농림식품부에 확대 신청해야 된다고 말했다.

= 농업 정책과 양윤배 과장 : 의당에 RPC가 준공되면 통합 RPC가 생기게 된다. 금년에는 2,000원 정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한명덕 의원 :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국·도비 반납금액을 농민들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과다 예산편성하지 않도록 유의 할 것을 지적했다.

△ 이충열 의원 : 농촌진흥자금 지원이 농협중앙회에서만 지원하고 있어 문턱 차이가 크니 해당 읍·면농협에서 융자 조치할 수 있도록 조례상 명시가 시급하다. 영세 개인 도정공장도 시설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농가 곤포 싸이레지 발효제 및 기자재 지원 법인 농가나 단체는 볏집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부족한 실정이며 외부에서 구매하는 부분 파악 후 실질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구제역 방역에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건축과]

△ 이창선 의원 : 충남역사박물관 앞 문화거리 광고간판 정비하는데 아쉬움이 많다. 차량진입 방지봉이 휘어져있기도 한데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보고 과속방지턱의 소리가 매우 심하다 일본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보라고 주문했다.

= 도시건축과 노평종 과장 : “간판이 폐업을 한곳이 6군데 업종이 바뀌어 이전하기도 했는데 간판 정비할 때 지도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했다.

[산림녹지과]

△ 박기영 의원 : 금학 생태공원 진입로 확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해 달라.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며 영인산 휴양림 운영방법을 벤치마킹해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녹지과 박갑철 과장 : 숙박시설이 미비해 조성 후 생태공원과 함께 운영할 것이며 타 자치 단체와 차별화된 시설을 갖추고 생태공원 차량 진입로는 도시 건축과와 협의, 국비 지원해서 숲길 안내원등을 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충열 의원 : 등산로 개설 후 이용실태를 파악해 이용하지 않는 등산로는 정비하고 이용률이 높은 등산로는 대외적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하여 외지인도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을 부탁했다.

[미래도시팀]

△ 우영길 의원 : 상신리 도예촌 전시장에 비가 새고 있으니 다시 건축해 도예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미래도시팀 이창주 팀장 :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도예촌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건물에 비가 샌다고 들었다. 보수 공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고광철 의원 : 금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둔치 체육공원에 느티나무 400주 소나무 200주를 심었는데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가장자리로 이전 해 식재해야 한다. 고무 끈을 풀지 않고 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안이한 행정의 발상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창선 의원은 “초·중체육부 육성지원 보조금 2억3천만원에 대한 집행 정산서류가 부적정하다”며 “법인카드사용 내역 조사 및 보조금집행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이형복 국장 :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5도2촌팀]

△ 이창선 의원 : 5도 2촌 시범마을 31개 마을 중 잘 안되는 마을을 연말에  줄인다고 하는데 어떤 평가를 가지고 줄이는 것인지 그리고 꼭 교수가 평가위원이어야 하나? 우리 의원들도 전문가 인데 예산을 들이면서 평가단을 구성 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질책했다.

= 5도2촌팀 윤석기 팀장 :  전문성을 갖춘 교수 등을 초빙하여 12월 초에 5도 2촌 31개 마을을 방문하여 평가지표를 만들 계획이라고 답했다.

△ 우영길 의원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했으며, 학업성적 기준이 아닌 지도자 끼리 돌아가면서 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정확히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 5도 2촌 윤석기 팀장 : 충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남·녀 새마을 지도자의 5%인 42명이 지급대상이며,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지급하고 있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중 유공자 자녀 장학생, 우등생 장학생, 학교장 추천 장학생, 특기 장학생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 송영월 의원 : 황토방 시설 후 활용도가 부족한데 주민들이 찜질방이라고 한다. 경로당도 기름이 없어서 다 꺼 놓고 있는데 왜 찜질방을 짓는 것인지 의문이다. 활성화한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5도 2촌 윤석기 팀장 : 황토 숙박촌이 유구 동해리, 의당 두만리, 신풍 선학리에 있으며 우성 봉현리에 가족단위로 머물게 숙박기능을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관광축제팀]

△ 한명덕 의원 : 현 상황에서 한옥마을 40억 재투자하는 것은 안되며 현재 있는 것부터 제대로 운영한 후에 재투자해야 하고 투철한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관광축제팀 이태묵 팀장 : 한옥마을에 40억 투자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것이며 전문성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윤홍중 의원 : 계룡산 산신제 신원사 중악단은 국보이다. 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고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며 “공예공방촌 60억 중 20억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투자는 신중하게 하고 공주발전에 시너지효과 분석 후 시민을 위해 책임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