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임기철 과학기술비서관의 망언에 대해 해명· 사과하고 임 비서관을 즉각 해임하라!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당 과학비지니스벨트특위 위원장은 1월 6일 대덕 연구단지를 방문한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벨트 선정 기준 평가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학비지니스벨트 관련 2번째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2007년 11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방문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충청도 지도를 펴놓고 “행정중시복합도시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행정 도시, 대덕 연구단지,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연결하는 ‘과학도시 트라이앵글’인 이 지역에 과학벨트를 건설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공약사항을 500만 충청인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오더니, 이제는 과학벨트 공약마저 백지화 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12월 8일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명기하지 않은 채 특별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더니 과학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와 중복 논란이 있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예산을 배정하는 등 과학벨트 백지화 수순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급기야는 12월 6일 대덕 연구단지를 방문한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벨트 선정 기준 평가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충청권 입지 백지화를 노골화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임 비서관은 “공약사항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입장”이라며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불가를 공식화하였는데 이는 일개 비서관의 자격으로 말할 수 없는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거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참모의 충성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작성한 국가 대형 연구시설 구축지도 안에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중이온 가속기 건설계획이 없음이 확인됨으로써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는 애저녁에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공약이 세종시 수정안에 이은 제2의 “대국민사기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청와대는 임 비서관 발언의 진의를 즉각 밝히고,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온 것이라면 임 비서관을 즉각 파면 해임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부당한 세종시 수정안을 충청인의 힘으로 바로잡았듯이, 이 역시 충청인의 힘으로 바로 세울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11년 1월 7일

                           민주당 충남도당 과학비지니스벨트특위 위원장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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