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래불사춘 (春來不似春)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다는 옛 고사는 모래땅에 화초와 풀이 없을 테니 봄이 와도 봄같이 느낄 수 없다는 전한(前漢)말기의 시를 빗대어 읊은 말일 것이다.

소와 돼지, 오리, 닭을 전염병에 잃고 외양간과 막사를 뀅한 눈으로 바라보는 농민들을 보며 느끼는 심정이다.

무슨 말로 위로의 말을 할 지 말을 잊은 지 오래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자석처럼 키우던 저들을 뒤뜰에 묻었지만 사실은 저들을 가슴이 묻었지만 사실은 저들은 가슴이 묻었다고 눈물 짖는다.

이상화의 시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 봄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따라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이상화의 후기 시에는 항일의식과 민족 독립을 염원하는 시를 많이 볼 수 있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단순히 자연서정의 시는 아닐 것이다.

자연의 봄은 왔지만 축산농민과 그 가족들의 마음에 봄이 왔을리오마는 좌절과 절망에만 빠져있질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어서 속히 축산농민들의 가슴속에도 따뜻한 희망의 봄이 찾아오도록 우리 모두 돕고 위로하자.

2. 한심한 정치자금법, 기습처리

지난 3월 4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고 한다. 여야가 예정에도 없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행정안정위원회에서 10분 만에 합의해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기업이나 단체가 입법로비를 하고자 직원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분산 지원할 길을 엮어 준 것으로 여야의 현역 정치인들이 사실상 불법자금을 마음대로 받아 쓸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역의 충남 출신 국회의원도 현재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당리당략을 떠나 어찌도 그리 잘 뭉치는지 매우 감탄스럽다. 온 나라가 힘들어 민생입법을 한다고 연 임시국회가 결국 여야국회의원인 자기들만 살자는 것인가?

이번에 처리된 정치자금법개정안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이다. 이 법이 최종통과 되면 안 된다. 이 정치자금법은 노무현대통령 때 정치 분야 개혁을 위해 만든 해방 후 가장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법안으로서 만약 최종 기습처리 된다면 중대한 민주주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이 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되면 전국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의혹사건은 처벌조항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봄을 우울하게 하지 말라.

3. 남북 간에도 평화와 통일의 봄을!

남북관계를 봉쇄하여 모든 소통을 이 정부가 단절 시킨 지 3년이 지났다. 사사건건 긴장이 유발되며 지금 3월6일 현재도 키 리졸브 훈련을 서해안에서 실시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남북 간에 조성해왔던 탈냉전의 기류는 완전히 냉전질서로 자리 잡혔다. 부부간에도 소통이 없이 1년만 가면 사실상 별거에 이혼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3년간 소통이 단절되니 남북관계는 어찌 되었는가?

지금부터라도 당장 남북 간에 평화를 위한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들리는 소식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회의가 중국에서 비밀리에 개최됐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남북여건에서 북한노동당을 통한 남북정상회담성사는 쉽지 않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정권이 당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부에게 기울려있다. 우리가 북한과 소통을 하려면 먼저 북한 군부와의 실무회담을 발전시켜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과의 대화와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나가느냐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문제는 우리가 변해야한다. 우리 정부가 변해야 한다. 막연히 우리가 돕지 않으면 북한이 망하기나 할 것처럼 안이한 태도에 머무르면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의 국가이익 관점에서 저들은 6자회담이든 대북한 양자회담이든 조만간 개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북한관계를 소통을 시작하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의 통미봉남 즉 미국과 통하고 한국과는 봉쇄하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 국민이여, 봄을 기다리지만 말고 평화와 통일의 봄을 만들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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