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만이 농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통합진보당 공주·연기 선거구 한준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월 19일 최근 소 값 폭락과 관련 유럽해외연수 경험과 국제적 사례에 근거하여 현 사태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정부와 여당에 올바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준혜 후보는 “농민들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정부의 실효성 없는 말장난 뿐”이라며 “정부는 살농정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소 값 폭락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 후보는 “모든 농민문제의 근본문제는 FTA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아무도 미국과 FTA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 FTA는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와 제3세계에 강요하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FTA에 매달리는 것은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국제적 관점에서 현 상황을 봐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한 후보는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 무역이 늘어난 만큼 빈부격차와 빈곤이 커진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우리가 멕시코처럼 양극화의 지름길을 따라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덧붙이며 최근 정부가 농민들의 시위에 대해 ‘동물학대죄를 적용하고 서울로 소를 끌고 올라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불법시위 운운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어 현재의 소 값 폭락 상황을 분석하면서 ‘축산농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한미FTA와 복잡한 유통구조,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사료 값’을 지적하고, “축산농들을 대형화-기업화하고, 생산비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하나 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한 후보는 “정부는 존폐위기에 놓인 축산 농가들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야”하며 “농민들의 요구대로 소 30만 마리를 즉시 수매하고 축산계열화를 통해 유통구조 축소해야 하며, 특히 축산업 포기나 다름없는 한미FTA 발효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현 사태의 근본적 처방”이라고 정부와 여당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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