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안보 외 내각이 전 권한행사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권형 내각책임제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1월 19일 신년기자회견문을 통해 “총선 후 권력구조개편과 개헌을 매개로 보수진영이 각 정파의 가치와 지역 대표성을 기반으로 총선을 치르는 그랜드 텐트(Grand tent), 개헌연대 구축”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심 대표는 총선 후 추진할 분권형 권력구조의 핵심을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하고 국방, 외교, 안보를 제외한 전 권한을 내각이 책임지고 행사하는 권력구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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