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월 19일 공주시 상왕동 ‘소망공동체’와 ‘왕촌 어버이집’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한 후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박수현 예비후보는 이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장애인생활시설인 ‘소망의 집’을 찾아 정상용 원장과 장애인 정책에 대해 환담한 후 점심식사 준비와 배식봉사를 했다.

정상용 원장은 “장애인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장애인생활시설·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시설·주간보호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2005년에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정부 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후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야 구분 없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 실시 등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기존의 사회복지 사업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 가고는 있으나, 국가와 지방 정부의 치밀한 재정부담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잘못된 제도와 예산 정책은 결국 장애인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게 되는데, 장애인 생활시설의 부식비 지원기준이 군 장병 대비 70%수준이고, 장애인생활시설의 건축비 지원단가도 국토해양부 고시 표준건축비 대비 72% 수준인 것이 단적인 예”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지역간 복지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역시 큰 문제이니 장애인 복지사업은 중앙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감사원과 총리실도 이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