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곧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이나 그들이 속한 정당마다 서로 다투어 과잉공약은 물론이고 온갖 감언이설과 흑색선전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재력과 정보력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반면에 유권자들은 그러한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있다면 단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의 싹을 붙잡으려는 간절한 마음뿐이다.

그러다 보니 매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아서 더 나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이 이처럼 서로 속이고 속는 관계에 놓인 것은 선거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고, 선거제도가 존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러한 과정은 반복될 것이라고 본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정치를 업으로 삼는 정치인들이 들으면, “우리가 정치를 모르면 누가 정치를 안다는 말이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항변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치를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만약에 그들이 이번 선거를 마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면, 비로소 그들에게 정치를 잘 안다거나 잘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개론 또는 고전에 있는 성현이나 거물 정치가의 말도 빌리지 않겠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치는 바로 정치인들에게 유권자들이 배신당했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삶의 질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실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다.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또 국민 각자가 감당하기에는 국가라는 체제는 너무 크고 방대하다.

그래서 정치를 주업으로 삼는 정치인들에게 그들의 말을 믿고 맡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을 대신해서 나랏일을 맡게 된 사람들은 사익(私益)에 앞서 공익(公益)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믿고 맡긴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서론이 길어졌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반영해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현행 세금제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20%와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작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단 한 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수록 세원포착이 쉽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라살림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세금제도가 유지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챙겨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겠는가!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장하려면, 공제한도의 상한액은 정하더라도 얼마가 됐든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만큼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앞으로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지 말자고 권장할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조금만 생각해도 보이는 이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말인가! 정치는 권력투쟁이나 거창한 사업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소시민들의 작은 행복과 보람을 지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작은 일이 모여 큰일이 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비바람에도 쉽게 눕는 민초(民草)가 사나운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뜻을 이루게 되고,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작은 행복으로 흐뭇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