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부겸 장관 만나 지방의회 현안 전달

충남도의회가 10월 16일 지방분권 개헌 등을 위한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한 속도를 올리고 있다.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중앙)와의 접견장면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 등은 16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부겸 장관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 현안 등을 건의했다. 

이번 당 대표와 장관의 만남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윤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 입법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에 대해 건의했다. 또 지방정부의 인사·조직·운영의 독립성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윤 의장은 “개헌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진다면 지역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적 사무처리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국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를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지방행정 환경은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지만, 광역의원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주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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