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8일 선거사무소에서 향후 세종 교육의 장애인 복지 정책 관련 특수교육 종합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송 후보는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 교육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2월8일 출마기자회견에서 밝힌 3대 핵심 정책 중 안전관리 및 교육복지 방안에 대한 보충설명 성격이 짙었다.
송 후보는 장애유아교육에 대해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체계가 미흡한 상태이며, 특수교육실태조사 결과 장애유아의 10명 중 7명이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유아의 무상교육 수혜 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송 후보는 모자보건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과 특수교육진흥법 제9조 조기발견 대책 등을 연계해 장애유아의 조기발견·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무상 유아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해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 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장애아 부모, 장애아 가족 등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부처·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교육과 보육의 연계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초중등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역별 교육기회 및 특수교육 수혜율의 불균형,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특수학급의 수가 부족해지는 통합교육 환경, 중·고등부 고정의 진로지도 및 실제적인 직업교육의 기회 부족 등을 지적했다.
송 후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기관을 신·증설하고,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에 특수학급을 균형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다양한 실습현장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을 위한 직종개발 및 취업처가 부족해 장애인 고용 율이 저조하게 나타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에 체계적으로 접근해 학생의 장애 정도와 선호도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직업교육 실습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업전문 교사를 일선학교에 배치하고,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해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고 취업처를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후보는 현재 장애인 야간학교 등 대부분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령기가 지난 장애성인에 대한 상담, 고용, 취업 및 특수학교(급) 졸업생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에 송후보는 장애인 야학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기관의 실태를 파악해 교육청이 관리․지원을 하고, 장애성인의 교육지원요구를 수시로 파악해 이에 맞는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후보는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로는 교육청의 업무과다와 특수교육 비전공자의 교육청 배치 등으로 인해 업무 추진 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교육 정책이 학교단위에 위임으로 인해, 학교별로는 특수교육 수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송 후보는 학교에 특수교육 전공자를 배치하고, 교육청 주도의 일관성 있는 특수교육 정책의 추진으로 OECD 회원국가의 복지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특수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치료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학생을 위한 치료교육의 기회확대 및 교육과정의 다양화, 전문화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영역별 치료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치료교육 요구에 부응하는 치료교육 교사를 배치하고 치료사는 지역 내 순회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 후보는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해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내에 편의시설․설비를 확충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사회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송 후보는 특수교육 시설을 개방해 지역사회와 화합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특수교육 e-러닝 시스템 구축 강화, 보조공학기기 개발․보급 등을 통해 특수교육 정보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특수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특히 세종교육청의 위상강화와 기능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부에 정보 운영과와 연구과를 신설해 특수교육 중점 운영기관으로서 역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후보는 “특수교육 정책수립의 내실화를 기하여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체제 구축, 특수교육 관련인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발전된 시스템 확충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