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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으로 시정을 혁신하다”
[연속기획] 공주시 민선7기 전반기 결산 3
2020년 07월 01일 (수) 11:58:53 신용희 기자 s-yh50@hanmail.net

민선7기 김정섭 호(號)가 7월 1일 출범 2주년을 맞았다.

김정섭 시장은 취임 당시 오롯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다.

변화를 열망한 시민들의 염원을 혁신 동력으로 공주에 신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김정섭 호의 민선7기 전반기 성과를 총 5차례에 걸쳐 살펴봤다.

 

◆ 시민의 목소리가 그대로 정책이 되다

   
▲ 시민과의 대화마당(유구읍)

공주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시정을 펼쳐왔다. 우선,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매년 2차례 실시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는 민선자치시대 들어 처음이다. 건의사항을 접수하면 처리계획과 결과도 시민들에게 모두 전달하면서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도 15번 진행해 다문화, 노인, 청년 등 계층별, 분야별 시민들의 절절한 바람도 담아냈다. 숙의와 경청 그리고 소통을 모토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한 열린 대화의 장(場)이다. 시는 지난해 접수한 정책제안 146건과 민원성 건의사항 213건을 접수해 이에 대한 검토 및 진행 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처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 속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길을 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출범식 슬로건이다. 시민소통위원회 100명의 위원은 남녀가 반반으로 구성된 작은 공주시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공론을 도출하고, 공주시는 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마음을 읽어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고 있다.

◆ 우리 동네 읍‧면장 내손으로 뽑는다

   
▲ 이인면장 추민추천위원회 회의 장면

공주시는 시민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충남 최초로 도입했다. 읍‧면장 주민추천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시민들에게 이양한 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제도이다.

주민들은 주민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지역을 위해 일해 줄 후보자들의 마을 발전 청사진을 직접 청취하고 심층 면접을 벌인 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주민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주민추천위원에 들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1호 면장은 정안면에서 탄생했다. 이어 이인면과 의당면으로 확대됐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면장에게는 근무기간 최소 2년 보장과 지역개발사업 예산 2억 원 추가 보장, 직원 인사에 대한 제청권 등이 부여된다.

◆ 구)공주의료원 활용, 숙의 민주주의로 해결 
 

   
▲ (구)공주의료원 부지 현장방문 장면

구)공주의료원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공주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시민참여위원회’ 제도이다. 80여 명으로 구성된 일반 시민과 자문위원들이 한 달 넘게 머리를 맞댔다. 기초토론과 현장견학, 숙의토론, 종합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적의 활용방안 찾기에 몰두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노후 건축물 철거 후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이라는 권고안을 도출해냈다. 공주시는 이를 반영해 지난해 8월 건물을 철거한 뒤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행했다. 이어 고도골격 회복사업(공주목 복원)과 연계 추진하되, 관아건물 내 지하 공간을 포함한 시설물을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공주의료원 활용방안 모색은 다양한 의견들로 첨예하게 대립해 지지부진했던 사안을 시민 스스로가 풀어낸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시민의 집단 지성과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쟁점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은 과거에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 공주형 주민자치 생태계를 만들다

   
▲ 공주형 주민자치 리더교육 장면

공주시는 민선7기 시정방향이자 정책 기조인 ‘시민이 주인인 신바람 공주’를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에 있다고 보고 읍면동에 최대한 권한을 이양하는 한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마을을 이끌어가도록 하고 있다.

시정 살림인 예산 편성도 주민참여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2018년 494건, 414억 원에서 지난해 597건에 545억 원으로 20.8%p나 늘렸다.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시민 목소리를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과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주민자치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주시가 추진한 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특화사업은 충청남도에서도 인정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공주시는 주민자치와 공동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위한 밑그림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다. ‘공주형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이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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