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란 미국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미국과 한국사이의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공주에는 별반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주에 큰 산업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생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반 공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FTA가 공주에 미치는 영향은 공주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크다. 한미FTA는 우리나라 전체를 미국식 경제시장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요즘 말이 많은 공주대의 문제이다. 공주대 교명변경과 본부이전의 문제는 한미FTA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한미FTA에서 교육의 부분은 하나의 시장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무역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미국에서처럼 학교를 운영하는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미국대학의 캠퍼스가 한국에 설립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교육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는 없다. 미국대학 캠퍼스가 들어오면 하버드 같은 대학들의 캠퍼스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하버드는 이미 미국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올 이유가 없다. 다만 미국에서 돈벌이가 힘든 3류대학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공주대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하는데 정부에서는 미국식 교육제도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없이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공주대는 이미 많은 학교들과 통합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안되기 때문에 교명을 변경하고, 대학본부를 이전하는 것이다. 학생수는 줄어들고, 미국대학이 들어온다면 공주대가 공주에서 먹고 살기란 힘들 것이다. 여기에 ‘국립대법인화 방안’까지 추가되면 공주대는 더 이상 지탱할수 있는 여지가 없다. 줄어드는 국고보조금을 공주시나 공주시민이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명을 변경하고, 본부를 이전한다고 해서 공주대가 살수도 없다. 공주대가 살수 있는 방향은 현재의 교육정책을 폐기할 수 있는 한미FTA저지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의료보험제도의 붕괴로 인한 의료비의 상승이다. 현재 미국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상태이다.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보험회사들이 대부분의 보험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보험회사들은 병원까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의료보험체계가 없더라도 충분히 의료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회사들이 제시하는 의료보험의 액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의료협상에 있어서도 미국은 자국의 보험회사들의 수익을 위해 국내의료보험의 폐지를 얘기할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공주같은 중소도시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내의료보험은 모든 병원이 일괄적용되지만,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은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의료비는 지금의 두배가량이 상승될 것이다. 또한 지금 보험회사들이 내놓고 있는 상품들을 보면 몇만원이면 모든 질병이 보장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의료보험이라는 경쟁상대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싼 것이고, 만약 국민의료보험이 없어진다면 이들의 보험료는 급상승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내는 돈에 따라 보험을 받는 병이 달라지고, 돈이 없어 수술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병원도 많지 않은 공주에서 국민의료보험마저 사라진다면, 공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마지막 수단마저 사라지는 것이다.

셋째로 교육의 기업화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주대의 경우가 반드시 공주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금은 누구나 공부를 잘하면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갈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공부를 잘한다 하여도, 등록금이 없어 못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싼 대신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다. 이제는 교육에 있어서도 무슨 명문 유치원을 나오고, 명문 초등학교에 명문 중학교를 나와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른바 교육의 서열화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돈없는 사람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주어지는 당근인 장학금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해택일뿐 그 소수를 위해 다수의 학생들이 희생될 것이다. 

넷째로 공공요금의 인상을 들 수 있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등이 일괄적으로 인상된다.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다. 국가의 기반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전기, 가스는 이미 민영화된지 오래이다. 아직은 국가가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FTA가 통과된다면 그 나마도 없어져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공공요금이 오르게 될 것이다. 한미FTA는 공공요금 또한 하나의 무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볼리비아의 경우 상수도가 미국의 한 기업에 민영화 되었다가 수도요금이 500배가 인상되는 엄청난 일이 겪기도 했다. 공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미FTA가 통과된 이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농업이다. 공주의 대부분은 농지로 되어 있다. 많은 공주시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공주를 이루는 근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농축산물이 들어온다면 공주지역 농축산산업의 붕괴는 당연한 얘기가 된다. 값싼 미국 농축산물로 인해 우리 농축산물은 가격경쟁력을 잃고, 파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값이 싸지만, 농약과 광우병같은 질병에 쩌들어 있는 농축산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다. 값싼 것도 일시적이다. 예전에 우리밀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밀이 값싸게 들어왔지만, 우리밀이 없어진 이후 미국은 밀값을 올려 현재는 고가의 밀을 수입하고 있다. 한미FTA가 통과되면, 다른 농축산물들로 같은 경로를 거쳐 우리의 식탁에서 사라질 것이다. 

한미FTA는 국가간의 협상이겠지만, 미치는 영향은 우리 국민모두에게 미친다. 특히 지방의 중소규모의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우리가 한미FTA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손들은 아주 긴 겨울을 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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