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코로나 시국에 지친 소상공인들은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을 차질 없이 지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제1호 공약으로 피해지원금 지원,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제시됐었다.

이에 손실보상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의 정책과제도 최우선으로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내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의 심정도 마찬가지로 절박하다.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가 9일 00선거캠프를 찾아가 애로사항이 담긴 정책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 서산시한과협회, 서산시학원협회, 대한미용사회 서산지부,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서산지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옥외광고협회서산지부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위해 많은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 정책을 이뤄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정책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지원뿐만이 아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제안서의 검토를 부탁했다.

이와 관련 당국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연 1%대 초저금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폐업했다 재창업에 나서는 소상공인에게는 연 2%대 금리로 최대 5000만원을 빌려주는 ‘재도전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12일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 명에게 연 1~1.5%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던 ‘희망대출플러스’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 대상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뿐 아니라 증빙이 어려운 신규 창업자들로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골목상권에서 묵묵히 버텨온 자영업자 입장에서 우려도 된다. 소상공인들이 이처럼 절박히게 손실보상을 외치는 이유는 결국 빚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데다 오는 9월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숨어 있는 부실이 드러나면서 ‘빚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338조 5000억원이었던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3월 기준 430조 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친 자영업자 전체 대출을 보면 2019년 말 684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09조 2000억원이 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던 가계대출이 감소하기 시작한 올해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3월까지 매달 2조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에도 은행권 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한 달 전보다 2조 4919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빚 폭탄이 곧 터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중 이자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적자 가구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잠재부실 위험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들의 부채가 결국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몰고 오는 악순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감한 정책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