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무료화를 놓고 전국적으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문제 삼는 측에서는 자치단체 복지 정책이 각종 수당 제공 같은 현금 지급 방식에서 대중 교통요금까지 무료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변화하는 것 같다는 반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무료화한 버스요금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 포퓰리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철도에 적용된 무료이용 혜택은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농어촌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전철과 달리 버스는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전에는 노인들에 대해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2008년 기초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2009년에 폐지됐다. 노인 교통수당이나 기초 노령연금에 교통비까지 포함됐다는 것이었지만 이마저 사라지자 또 다시 버스교통에 대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철도교통 혜택에 비해 차별 받는 버스교통에 대해 결국 13년 만에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버스 무료이용이 부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장 앞서나가는 충남도는 지난 4월부터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대상 인원은 도내 거주 만 6∼12세 어린이 14만 2682명과 만 13∼18세 청소년 11만 8108명 등 총 26만 790명이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비를 지불한 뒤 하루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버스비를 받는다. 현재 도내 청소년 1인당 버스 이용 횟수는 연평균 301.9회이고 교통카드 기준 버스요금은 1180원이다. 도는 청소년이 1인당 연간 36만 원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소요 예산은 9개월분에 총 192억 원이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통해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 중립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이나 청소년 등 특정 계층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상교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화성시에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입 당시 화성시에서만 만 7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으로 시작된 무상교통은, 현재 만 19세부터 23세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충청남도가 지난 4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추진한 것이다.

강원 춘천시는 8일 어버이날부터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시내버스를 월 20회 무료로 탈 수 있는 '봄내카드'를 지급하고, 광명시도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대중교통비로 분기별 4만원씩 연간 최대 1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철도교통망이 빈곤한 충남 농어촌 같은 사각지대에도 당연히 버스교통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오히려 교통망이 취약한 사각지대에 더 큰 도움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