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과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의 신용위험이 우려된다.

생계형 대출이 많은 취약차주는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제한적인 데다, 비담보 대출과 고금리인 비은행권 대출에 의존도가 높아 대출금리 상승 시 채무상환부담이 커진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발표 ‘코로나19 이후 대전·세종·충남지역 가계부채 특징 및 잠재리스크 점검‘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대전충남지역 가계부채는 109조 6000억원(대전 45조 5000억원·충남 64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 97조원(대전 39조 8000억원·충남 57조 2000억원)보다 12.9%(12조 6000억원) 늘었다. 직전인 2017년 말~2019년 말 6.8%보다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특히 충남지역이 심각했다. 2021년 말 기준 차주 1인당 가계부채는 8400만원으로 8개 도 평균 8000만원을 웃돌았다. 특히 주택관련 대출 비중은 46.3%에서 47.6%로, 같은 기간 신용대출 비중은 19.6%에서 21.5%로 각각 상승했다.

차주를 연령별로 보면 2019년 말 이후 청년층(39세 이하)과 고령층(60세 이상)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타 연령층보다 증가했다. 2019년 말에 비해 청년층은 21.4%, 고령층은 23.6% 늘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2년간(2019년 말~2021년 말) 부채 비중 변화를 보면 청년층은 2.0%p, 고령층은 2.1%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보고서는 향후 대출금리 상승과 금융지원 축소 등에 따라 취약차주와 고령층, 청년층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 잠재적 리스크가 큰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취약계층의 경우 대부분이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인 데다 소득도 낮아 금융권의 금리상승 시 이자 부담이 커져 자칫 부실이 우려된다. 잠재적 리스크가 큰 만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취약한 곳은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니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불린다. 보험약관대출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도 보험사 가계대출은 증가세다. 60세 이상에서의 증가율이 전 연령대 평균을 상회하는 특징도 유지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최근 빚투ㆍ영끌족들의 투자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나와 심각한 공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한 정책보다는 생계형 대출자들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