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취학 전 아이들에 대한 보육차별이 계속되어 학부모들의 가슴앓이가 크다.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20%를 제외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소관인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는 반면, 도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태흠 지사는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24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던 63억원에 추가로 63억원을 보태서 총 126억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그동안 1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불균형이 발생해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나 똑같은 대한민국 어린이이지만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먹거리 제공까지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다.

충남도는 학교급식 질 저하를 막기 위해 2학기 급식단가를 유치원 경우 2400원으로 35% 인상했다. 초등학교는 2780원(현재 2500원, 인상률 11.2%), 중학교 3480원(인상률 8.7%, 현재 3200원, 인상률 8.7%), 고등학교 3800원(현재 3600원, 인상률 4.3%)이다.

하지만 단가가 인상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중하위 수준인데다 식재료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 약간의 인상으로는 급식의 질을 올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충남지역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는 도 교육청, 식자재 등 급식비는 충남도가 부담하고 있다.

충남도 내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차별도 논란이다. 실제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전국 최초 100% 무상교육’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보육현장을 보면 일반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어린이집과 비교해 급식비 지원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 지원 보육료의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단가는 영아 2200원, 유아 2800원(1인당 1일 1급식 2간식 기준)으로 유치원의 적정 급식단가 2997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청 직장어린이집의 단가는 3300원으로 충남교육청 어린이집 4500원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정부 보육료에 충남도가 자체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어린이집은 급식비 지원에 차별을 받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질을 담보하고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식·간식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