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보호 365’에서는 365일 주민들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줍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김선환 원장은 행정법률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권익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서민지원행정사무원 ‘서민보호365’를 지난 7월 15일 개원했다.

김선환 원장은 “국가의 녹을 먹으며 30여년 간 경찰공무원직 당시 제대로 봉사를 하지 못해 마음에 숙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서민지원행정사무원을 통해 봉사하고 싶다”고 개원 동기를 밝혔다.

△ 서민지원행정사무원을 개원하게 된 동기는?

- 먼저 ‘서민보호 365’는 365일 서민들의 권익을 찾게 해준다는 의미이다. 국가의 녹을 먹으며 30여년 간 경찰공무원을 했다. 행정법률은 공무원수가 많으면 전파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수가 적고 일을 하다보면 일에 쫓겨 확실하게 주민에게 알려줘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싶어 개원을 하게 됐다. ‘봉사한다’는 의미를 갖고 개원한 만큼 자비로 운영하고 있다.
 
△ 서민지원행정사무원에서 하는 일을 소개해 달라.

- 공주시에 행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으나 개원을 한 것은 내가 처음인 것 같다. 형사나 민사법은 일반인들이 대충은 알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법은 사람들이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법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 그래서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지원행정사무원 ‘서민보호 365’에서는 △무료 행정법률상담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지역문제 △주민·단체의 권익보호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불편한 점 △행정심판과 관련되어 궁금한 점 △행정 민원사무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고자 할 때 등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서민지원행정사무원장인 김선환이 달겨가겠다.

△ 전문지식이 필요한 형·민사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 형사나 민사법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침 뜻을 같이하기로 한 황윤성 변호사를 서민지원행정사무원 자문변호사로 모tu 내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됐다.

황윤성 변호사는 공주영명고등학교를 졸업, 대전에 변호사사무소를 개업한 공주출신 변호사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인 소송문제 등을 성실껏 해결해 줄 것이다.
 
△ 해결한 사건들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 그동안 20여건을 해결했다. 그 중 몇가지만 소개하겠다.
공주시 관내 A모(50세, 여)씨는 시아버지가 직조공장을 하며 빚을 지게 되었고 급기야 빚에 쪼들려 뇌출혈로 갑작스레 사망하여 아들인 A모씨 남편이 본업을 다시 살리려 노력했지만 빚은 더 늘어나 자식 3명을 남기고 결  국 자살을 해 A씨는 생계가 막막하고 길거리에 나 앉게 된 상태였다.

연락을 받고 찾아가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즉시 공주시 공무원에 연락하고 방법을 강구한 끝에 자립을 하거나 취업할 때까지 3~5개월간 월 120만원씩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긴급생활비 지원 기간이 끝나면 그 후 해당자가 노동능력 상실자로 판정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하던가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시행 긴급지원하는 제도로 갑작스런 일로 생계가 막연할 때 직접 국가행정기관에 요청해도 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행정법률관계를 잘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중간에서 행정법률을 아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다.

또, 근육무력증을 앓고 있는 옥룡동 B씨(40대, 여)는 남편은 죽고 중학교 3학년 딸과 월세를 살고 있는데 수입원이 없어 먹고 살기 힘들어 한다는 연락을 받고 방문하여 시 공무원에게 연락, 시 공무원은 사실 확인차 방문하여 B씨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고 자녀는 학비 보조를 받게 했다.

유구에 사는 할머니 C씨는 서류상 자식이 있고 자그마한 논이 있다고 생계비지원이 되지 않고 생활보고 대상자로 지정도 안되고 노령연금수급자로도  선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자식은 찾아온지 오래고 수입원도 끊긴 상태로 논에 농약을 주다 다쳐 다리가 부러져 입원 중에 수술비가 없어 걱정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런 경우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나 병원비가 없을 경우 중앙에 복지콜 제도가 있어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으면 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시골 노인들이 조리있게 얘기할 수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연락을 받고 공주시 공무원에 알려 시 공무원이 확인하고 복지콜에 신고하여 300만원을 지원받게 했다. 또 다른 경우인 D씨는 30대에 딸을 한명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해 시동생 아들을 입양해 키우다 남편이 40세에 사망하여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했다.

아들은 장성하여 결혼을 해서는 생모만 찾아가고 양모(D씨)를 찾지 않고 있는 상태로 할머니는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시골에서만 살아 돈에 대한 개념도 없이 딸이 와서 챙겨주어 생활했지만 딸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할  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연락이 와서 찾아가 보았다.

방안엔 커다란 말벌집이 할머니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와 상담 중엔 어디선가 뱀이 나와 기어다녀 깜짝 놀랐다. 너무 위험한 상태여서 시 공무원에게 연락 시의 협조를 받아 2일에 한번 반찬을 가져다주고 일주일에 한번은 집 청소, 2주에 한번은 이발과 목욕을 지원받게 했다. 이외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 ‘서민보호 365’ 운영방안에 대해.

- ‘서민보호 365’에서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는 곳이다. 보통은 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공직에서 당연히 도와줘야 할 일이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 만큼 전화만 주면 달려가 안내해 주  고 도움을 드리겠다.

비용은 인지대, 접수비 등 실질적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주민들과 공직자가 함께 힘든 사회를 밝게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

전화 ☏ 011-9821-6112, 041)855-19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