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임규연 의원이 11일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추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5분 발언을 했다.

임규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공주시민의 피와 살과 같은 혈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 함께 힘써야 할 일”이라며 “시민들이 직면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의 목표”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2023년 11월 30일 기준 공주시의 2,476개 세부 사업을 살펴보니 집행률이 0퍼센트인 사업은 총 270건에 집행잔액은 866억, 집행률이 50퍼센트인 사업은 총 630건에 집행잔액 3,413억원에 달한다”며 “공주시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이냐고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가 예산을 세심히 검토하여 계획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운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이 불확실한 사업의 우선 예산 반영 관계부서 등과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충분한 사전검토 없는 업무추진 등 선섬성 편성이 이뤄졌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임 의원은 “예산의 편성은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용도의 적합성 검증 등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과정이 부실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에 대한 홍보가 다방면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 종료가 다가오는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업완수를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못 쓰면 반납하는 식에 무책임한 처사는 공주시에선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부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270건의 사업에 866억을 사용하여 공주시민의 복지·건강·문화·경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정말 궁궁하다”면서 집행부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 시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하여 조정 미 집행율 감소에 노력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공주시는 적극 행정이 이뤄지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 연례적이며 거대한 예산 미집행률을 줄이고 핵심 중점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며 “이는 보다 나은 공주시민에 행복을 위한 것으로 최원철 시장님과 집행부는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