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카로운 의원 질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내내 텅빈 의원 자리도...

이범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전문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

△박병수 의원 : “감사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장 직속기관을 개편하거나 감사인력을 전문화하는 등의 방안을 구축해 최근 불법이 판을 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한다”고 지적하며 “민원인과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패소한 경우 자체 징계 등의 가벼운 처벌로 일관하는데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 패소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길행 의원 : “공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2천만원을 사고이월시켜야함에도 명시이월시킨 것과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지출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충열 의원 :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에 시민이 만족치 못하다는 지적과 읍·면에서는 행정 서비스에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민원이 야기되는바 민원처리 후 불편사항을 조사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어 “예비비 지출현황과 결산서자료의 계수가 달라 어떤 것을 믿어야 하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임성란 의원 : “의당농공단지 조성이 현실상 어렵다면 차입액 47억원은 상환했어야함에도 1억6천여만원의 이자를 내면서 안 갚는 이유가 뭐냐”고 질책했다.
◎백종구 기획실장 : “민원인과의 행정소송 등은 민선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많아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실무자들의 노력으로 민원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작년 하반기 사업이어서 명시이월시킨 것임을 설명하며 차입액은 매각해서 갚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시정조정실

△김선태 의원 :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용역비 1억원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예술고을도시 기본구상’ 연구용역비에 포함해 시행한 것은 잘못됐다”고 질책했다.
△박종숙 의원 :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업은 어려운 농촌 실정으로 모든 일 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감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은명 시정조정실장은 “농산물 판매센터(이인 작목반 등)와 의원들도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1억원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변경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했다.

공보전산실

△고광철·박병수 의원 : “금강둔치공원 조성 시 지하통로시설로 인한 여론이 나뉘고 있다”며 “년 1~2회 침수하는 것 등을 감안해 설치하되 꼼꼼히 챙길것”을 당부. 또한 “조깅코스와 인라인 코스가 구분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방법 모색과 동절기에는 아이스링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원치연 공보전산실장은 금강둔치공원을 공주시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자치행정과

△임성란 의원 : “(주)듀플렉스에 용역주고 연수주체를 (주)듀플렉스에서 하는 해외연수에 공무원이 본인부담이 없이 다녀온 것은 용역주고 댓가성으로 다녀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준모 의원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공주시 마크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주시기(旗), 전광판, 시청 홈페이지에 수정되지 않은 채 올라가 있다. 조례를 바꾸든지, 디자인을 바꾸든지 조치를 취하라”고 질책했다.
△이충열 의원 : “ 5도2촌사업은 이 시장이 사활을 걸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법인화 설립하는 등 부락간의 경제적 불협화음과 지역간 이질감이 조성돼 시 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범헌 의원 : “일반직이 771명중 293명이 복수직렬로 2~4 복수까지 구성됐다는 자료를 보고 복수직이 많으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근규 자치행정과장 : “5도2촌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인만큼 당장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되지 않는 마을은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면서 잘하는 마을과 같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하고 공주시 마크는 조례에 맞게 수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주시 공무원해외연수는 도내 16개 시·군 중 15위로 열악하다.  더 많은 공무원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예산지원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충열 의원 : 기초생활보장 시 자식 있어도 실질적 보조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며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성란 의원 : “예산집행 잔액의 불요불급한 용도전용에서 예산을 세워 집행하든지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용도전용으로 집행한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질책했다.
◎오세우 주민생활지원과장 :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이므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사업과

△양준모 의원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5개소에 4억원을 연 집행하고 있는데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며 웅진동 청소년문화센터가 위치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충열 의원 : “보육시설별 일제점검 시 지적사항에 통합버스 미등록, 보육교사 부적정의 시정건이 발견됐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성란 의원 : “신관 주공4차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를 시청에 기부체납했다고 하는데 관리하는 곳이 없다”고 지적하며 “시에 기부체납됐다면 관리사무소에 위탁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했다.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 관내 어린이집은 민간 지원차원이 아닌 저소득층, 장애, 영세민을 위한 지원임을 설명하며 기금운용을 서면 자료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공주시 관내 청소년 보호대상 인원이 18세미만 26,000명임에도 수련원 자체가 없다”며 “50억원 이상 소요되는 청소년 수련원을 짓기에는 시의 경제적 부담이 커, 유치 못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고 4억여원 대부분이 상담원 인건비임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놀이터 안전은 어린이 놀이시설안전법이 내년 시행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법에 맞게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과

△조길행 의원 : “서류상 거주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확인이나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고지서 발부비용 예산이 3억5천만원인데 비해 실질적으로 5억원을 소요하는 등 세금 만원을 받기 위해 등기를 여러번 보내는 등의 불합리한 지출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오납금 7억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오봉석 세무과장 : 과오납금을 돌려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회계과

△조길행 의원 : “회계과에서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해 불용액을 23억이상 발생시킨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꼬집으며 예산 집행의 과오를 지적했다.

문화관광과

△고광철 의원 : “석장리박물관 내 진·출입로로 인한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외부 관광객에게 공주를 알릴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간단한 음료를 구입할 수 있는 매점이 없다”고 지적하며 석장리박물관은 전문지식인이 적극성을 가지고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의원 : “90일 후 백제문화제가 개최되는데 공주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정보화 사회에서 충남도와 부여군에는 설치되었는데 공주시는 없어 홍보기회가 적다”고 지적했다.
△박병수 의원 : “예산의 효율적 지출로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이 플러스 요인인지 따져야한다”고 지적하며 “각종 축제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20억씩 투입되는데 정산서를 정확히 확인해 예산을 소중히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충열 의원 : “수촌리고분군은 발굴 문화재로 문화적 가치가 높으나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안내판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섭 의장 : “웅진성 수문병교대식이나 박동진 판소리 명고·명창대회 등 시비에만 치중하지 말고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주 문화관광과장 : 석장리박물관에 전문인을 배치코자 하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며 홈페이지는 내년에 문화관광과에 구축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을 세워 교부금을 결정하고 타당성조사하여 지급하며 목적사업완료 10일 내 정산보고하고 담당공무원이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완결처리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문제발생 시 현지 실사를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촌리고분군 내 안내판은 20억은 토지매입금이며 안내판은 빠른 시일내 시정하겠으며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경제과

△조길행 의원 : “공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 산성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산성시장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박병수 의원 : “조평터널사업이 예비비를 12억이나 사용할 만큼 화급을 다투고 중차대한한 일인가 의구심이 든다”며 “동해기계항공의 신풍비행장검사소 활주로를 만들기 위한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충열 의원 : “기업유치 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한다”고 전제하며 “신풍비행장검사소 유치로 연간 약 150여억원의 경제파급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고에 경비행기 검사소직원 5명에 초경량비행기 210대, 모터글라이딩은 4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검사는 1년에 1회로 최초검사는 200,000원, 2차부터는 150,000원이며 경비행기 자격증소지자가 20여년동안 1,800여명에 유효자격자가 600여명밖에 되지 않는데 연간 2만여명 방문과 150억원의 부가가치가 가능하냐”고 꼬집으며 기업유치가 추상적이기보다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기업유치가 되어야한다고 다시한번 지적했다.
◎전경일 지역경제과장 : “장터한마당 축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찾아가는 이동재래시장’으로 컨셉을 잡아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활성화연구용역은 산성재래시장에 대형할인매장을 세워 상생발전하고 특화거리를 구체화 하는 등 상인들의 설문조사 등으로 안을 제출해 전문용역회사에 맡길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평터널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 동해기계항공과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추진한 사업”임을 설명하며 “교통안전공단측의 자료에 의한 분석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는 조금 부풀려진 것은 있다”고 시인하며 농약살포를 경비행로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계도에 올라가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림과

△박종숙 의원 : “공주시내에서 무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공주시 가로수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식재할 것”을 제안했다.
△조길행 의원 : “공주알밤축제에 매년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시비 의존도가 너무 높다. 축제의 활성화와 자생력을 키우려면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타보다는 축제활성화를 위해 연구하고 농민, 시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연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충열 의원 : “공주밤 재배농가가 많은데 브렌드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공주밤을 비롯 농·특산물을 대도시 버스나 지하철에 스티커 부착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의장 : 백제문화제 개최 시 공주알밤을 알리는데 생산자협회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 인천, 부산향우회에 홍보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요청했다.
△박병수 의원 : 도로변의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고 베어 없애 달라는 민원 처리사항의 설명을 요구하며 대로변 옆에 있는 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어주길 당부했다.
◎이희삼 산림과장 : “정안면은 차별화 방안을 채택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밤과 상생보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유통센터와 고속도로에 홍보판을 설치해 홍보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상가 간판을 가리는 가로수는 시민들과 협의해 베어 없애지 않고 적정하게  전지 정도에 차이를 두어 처리할 것이라며 가로수로 무궁화를 심도록 주민들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보호과

△양준모 의원 : “쓰레기봉투 사용이 50~60%정도로 시민의식이 부족한 상태다.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이동식 카메라 투입 등의 방법으로 불법투기를 원천봉쇄해야한다”고 지적하며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길행 의원 : “검상동 위생매립장 증설로 산림청 국유림과 공주시 시유림을 교환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액과 처분액이 12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황명완 환경보호과장 : “쓰레기 불법투기는 언론계도, 전단지 배포 등 홍보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아 미화원이 재화 분리수거 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불법투기 단속 CCTV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검상동 위생매립장 부지 차액 12억원은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건설과

△고광철 의원 : “공주의 장래와 미래를 생각해 금강라보댐을 설치했어야한다”며 “돌보 설치시 침전물이 가라앉아 수질이 오염되는 등의 문제와 이중투자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 재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과 하천계를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양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범헌 의원 :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사업을 병행할 경우 농업용수는 물 사용량이 많아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으니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사업을 따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윤여동 건설과장 : 금강라보댐은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우선 재원이 없다고 답변하고 하천계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양하는 것은 조직개편에 의해 이루어짐을 설명했다.
이어 주민숙원사업 각 면별, 사업비 등 편중되지 않게 하려고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사업은 식수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질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상하수도과

△김선태·양준모 의원 :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꿈나무 아이들에게 재투자되는 돈이니 만큼 적극 검토할 것을 권유했다.
△이충열 의원 : “농촌간이상수도시설 관리가 허술해 소독, 비상시 대처, 수질문제 등의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지적하며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위탁관리 요청할 것”을 주장했다.
△조길행 의원 : “올해 1분기 농촌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 청색증과 암을 유발하는 질산성질소가 환경부 기준보다 초과한 곳이 13곳이나 발견됐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로 둑이 무너지면 예비비를 지출한다. 하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음용수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질산성질소가 발견됐으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관정을 팠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오형근 상하수도과장 : “학교 상수도 감면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적자 보조중이지만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농촌마을 상수도 관리는 공무원 전담인력확보, 전문업체 위탁관리 중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농촌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시 연속 3차례이상 검출 시설 3개소(유구읍 신영리, 우성면 도천리, 의당면 덕학리)에 대해 새로운 관정을 개발, 정수 개발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재난안전관리과

△고광철 의원 :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비상시를 대비해 설치해 줄 것과 직제개편 때 건설과의 소하천 재난관리 업무를 재난과로 이관할 것을 당부했다.
△조길행 의원 : “재난관리 지출은 당해연도에 조성된 자금으로도 집행이 충분한데 8억 6,000여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정기예금이 아닌 보통예금으로 관리해 6,300여만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시급을 요하는 지출은 예비비로 사용가능하다. 피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양준모 의원 : “시민들이 음용수로 애용하는 중요한 시설인 비상급수시설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눈과 비가 와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헌 재난안전관리과장 : 비상급수시설 1개소당 5천~7천만원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비가림 시설은 검토해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도시건축과

△고광철 의원 : 신관동 대학로 조형물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검토할 것과 계룡면 중장리 갑사입구에 흉물로 남아 있는 호텔건축물을 빠른 시일 내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도제한이 강남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고도제한을 완화해 건설경기 와 재래시장를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지적하고 신관중앙로 개설 후 교통혼잡, 신호등 체계 등 문제가 재기되고 있으니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충열 의원 : “준공된지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조사완료된 4개 아파트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며 소규모 아파트 28개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선태 의원 : “농어촌빈집철거정비사업이 15%에 그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 신관동 대학로 조형물은 주민의견 수렴 후 이전할 계획이며 갑사호텔 철거는 건축주가 자행철거할 의사가 없어 어려움이 많지만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관 중앙로는 신금지구 연결도로 완성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고도제한은 83만평, 주거지역은 5층 상업지역은8층으로 시설 결정됐지만 17만평으로 완화해 달라는 고도제한 완화계획을 입한, 도시관리계획 재 공람중임”을 설명하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市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충청남도에 신청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변경결정고시 등 년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도로교통과

△박병수 의원 : 금흥동 액화천연가스 충전소 허가 취소내용 설명을 요구하며 조평터널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이충열 의원 : “오지마을 불편해소 차 꼭 필요한 마을버스 도입과 저상버스 를 도입해 시범운행할 것”을 제안하며 “시민교통의 적자노선에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업주의 도덕적문제나 퍼주기 예산 집행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장복 도로교통과장 : “조평고개에 대한 민원은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2004년 수해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차 동해항공과 연계해 추진한 사업이며, 액화천연가스 충전소는 담당공무원의 법규해석 과오로 행정상 취소하려 했으나 신청인의 취소로 허가 취소되고 행정처리는 안한 상태임”을 설명했다.
또한 마을버스나 저상버스는 실무자들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 9월까지 1~2개 마을순환버스 시범운행과 저상버스는 장애인 콜택시운행 계획임을 설명하고 버스승강장 민원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위생과

△조길행 의원 : 식품진흥기금 보관상황을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남은 음식 싸주는 곳 없었다”고 지적하며 배분내역을 서면 자료로 요청했다.
△고광철 의원 : “식품접객업소 감시건수가 지난해 유흥업소45건, 단란주점 52건 단속 건수가 단 한건도 없다며 일반음식점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충열 의원 :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전염병예방 사전 예고제가 효과가 많다며 확대할 것”을 당부하며 읍.면.동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과목이 치과에 편중되어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했다.
△이동섭 의장 : “모범음식점에 남은 음식물 싸주는 봉투, 훈증기, 물컵, 수도료 감면, 쓰레기 봉투 등 지원만 해주면 뭐하냐” 며“쌀이 좋지않아 손님이 수저를 놓는 일이 있는데 관광객에게 쌀이 안좋다는 비평을 들어야 되겠냐”며 “기술센터와 공조하여 좋은 쌀이 공급되도록 지도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자동판매기는 7가지 검사를 받아 붙여야하고 면허세를 받아야한다고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자동판매기 위생검열에 철저를 기하고 면허세를 받도록 행정조치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재옥 보건위생과장 : 한방물리치료사를 빠른 시일 내 배치하고 골고루 수혜받도록 추진할 것과 문자서비스 확대도 검토 후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 답했다.

의무과

△김선태 의원 : 하절기 방역과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고광철 의원 : “전염병, 수해지역 약품 등 비상시 의약품이 부족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의약품은 확보하라”고 말했다.

지적과

△조길행 의원 :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공가처리한 사항을 지적했다.
△김선태 의원 : “공주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설치 사업은 피자집이나 중국집을 위해 필요한 것 같다. 매년 갖다 붙이기만하면 뭐 하냐”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내용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고 투자된 예산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하 산업건설국장은 “새 도로명 및 건설번호 설치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내동 일부분만 시행하고 있다”며 “내년까지 끝마칠 계획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지적과장이 하계휴가 중이어서 이창하 산업건설국장이 대리 답변)

농업지원과

△조길행 의원 : “EM(유용미생물)배양공급시스템 구축으로 축산업에 획기적인 희망을 주어 감사하다”며 “좋은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축산농가에 꼭 공급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공주시가 도농복합도시임에도 타 시군에 비해 농업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농업에 관련된 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열 의원 : “공주시에 축산농가가 많은 것에 비해 공수의가 부족한 상태로 브로셀라 검증 및 예방접종 시 농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수의 증원과 공익요원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과 종축개량 소홀로 축산업이 붕괴위험에 있으니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전문가를 활용, 종축개량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쌀소득직불제 보조금을 부재지주가 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최근 FTA타결로 어려워진 농촌을 위한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동섭 의장 : “농·축인 신문구독지원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다. 보는 사람도 없는데 조사도 없이 무조건 지원하지 말라”고 피력하며 농·축인에 신문구독 지원하는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농업관련 부서별 사업이 2007년만 111개 사업에 222억여원이 소요되는데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인 영유아지원, 여성일손돕기지원, 여성농업인센터지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 등 많은 사업에 돈은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특정인만을 위한 지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재룡 농업지원과장 : “유용미생물을 기술센터 배양실에서 친환경미생물 원균을 배양,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매주 금요일에 공급하고 있다. 국가에서 전국 10개소에 6억원씩 국비지원하고 있어 금년에는 공주시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미생물을 축산농가뿐 아니라 원예농가에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법적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의 증원은 공익수의사 제도가 금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각 시.군에 1명씩 배치되었다”고 설명하고 공익요원 활용방안은 검토해 볼 것을 약속하고 종축개량사업은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기술보급과

△이충열 의원 : “친환경농가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생산만 하고 소비가 안되는 일 없도록 사후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룡 의원 : "작년 12월에 예산 세워져 올 1월부터 집행해 동절기 피하는 사업은 준비가 되어있어야함에도 관련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매년 10월경 명년도 예산세울때 실.과별 세밀한 계획안 제출로 집행에 차질을 줄이라고 주문했다.

△이동섭 의장 : 시.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사업에 1억6900여만원을 양잠특화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양잠업이 잘 되지 않아 이미 있던 뽕나무도 다 베었다며 나중에 다시 베는 일 없도록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무성 기술보급과장 : 2007년~2010년(4년간)까지 연속사업으로 농가 신청을 받아 적지에 12ha 확정하여 단지화를 추진하고 오디 판매 뿐 아니라 가공저장, 음료까지 생산 판매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강북도서관

△고광철 의원 : 주차장부지 확보안하고 도서관 지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도서관 이용 시민들에게 불쾌감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길행 의원 : 건물을 잘 지었어도 활용을 제대로 못해 안타깝다며 주차장 실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택지조성계획에 연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과, 도면상 택지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고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주차타워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문 강북도서관장 : 주차가능대수는 30대이며 주말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앞으로 60면을 증면해야 한다고 말했다.